해외경쟁정책

㈜반자이 외 3명에 대한 건
추부운수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반자이 외 3개 사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추부운수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 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가이드
소비자계약규정 1999에서의 불공정조건(URCCR) 아래 소비자가 어떤 표준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불공정한지에 대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안내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연장보증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기업으로부터 연장보증(Extended warranties)을 제시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영국공정거래청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54
영국 소비자들은 2001년 2/4분기에 전분기 대비 휴일에 관한 불만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 불만의 내용과 함께 지난 분기 대비 추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핀 통계자료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영국경쟁위원회는 시큐리코(Securicor)사에 의한 로얄메일 그룹(Royal Mail Group)의 현금 취급 및 분배 부문의 인수 제안에 관한 증거를 물색함
멜라니 존슨(Melanie Johnson) 영국경쟁위원장(Competition Minister)이 경쟁위원회에 시큐리코(Securicor)사의 로얄메일 그룹(Royal Mail Group)의 현금 취급 및 분배 부분의 인수 제안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인유발 광고에 주의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오인유발광고(Misleading Advertising)가 점증함에 따라 동 광고에 대한 정의 및 사례와 함께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는 방법 등을 영국공정거래청이 서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시장창출 - 거래표준연구소 회의에서의 연설
존 비커스(John Vickers) 영국공정거래청장이 금지규정(Stop Now)의 새로운 전개상황을 설명하고, 동 규정을 소비자의 편익이 효과적으로 증진되도록 활용할 것임을 거래표준연구소(Tading Standards Institute) 회의에서 강조한 연설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맨체스터 지방법원 청구번호. MA1
영국의 홀만(Holman) 판사가 금지규정 등과 관련, 원고인 영국공정거래청장과 피고인 크래프츠만 키친(Craftsman Kitchen), 크래프츠만 키친 매뉴팩처링(Craftsman Kitchen Manufacturing), 조지 브라운(George Brown), 니콜라 브로디(Nicola Brodie)사에 내린 명령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교토(京都)생콘크리트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교토(京都)생콘크리트공업조합은 교토부 남부지역 내에서 생콘크리트를 판매하는 조합원의 판매처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카바이드공업㈜ 외 멜라민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카바이드공업㈜ 외 멜라민제조업자 5명은 멜라민 판매수량과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