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판매가격의 결정, 상대방의 제한, 조정금의 상호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
[일본어망선구(漁網船具)주식회사 외 1인에 대한 건] 본건은 船용품 등의 판매 및 선박燈 및 그 부속품(船燈류)을 제조하는 일본선등주식회사의 판매대리점인 피심인이 공동으로 선등류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양사 납품금액의 차액에 대한 조정금을 상호 지불할 것을 협정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트라이애슬론 방송사와 캡스타 라디오 방송사의 신청에 대하여 - 의견서 및 청문회 탄원
미 법무부는 캡스타(Capstar)사의 인수활동이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함. 연방통신위원회는 캡스타사의 인수활동을 보다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야쿠르트본사에 대한 건
㈜야쿠르트는 자사의 유통구조 확립이라는 이유로 소매가격, 소매지역, 소매수량 유지 등의 조건으로 유가공업자와 소매업자의 거래행위를 구속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에(三重)현 미용환경위생동업조합 게이노(津藝濃)지부에 대한 건
미에(三重)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게이노(津藝濃)지부는 일방적으로 미용료를 인상하고, 조합원이 인상한 가격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미(朝見)공무점 외 68명에 대한 건
초다 시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일식공사에서 아사미공무점 외 68명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초다 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토목일식공사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방위청조달본부발주 석유제품의 납입자에 대한 건
방위청조달본부에서 발주한 특정 석유제품 납입자 입찰경쟁에서 종류별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청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특정 토목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방위청조달본부 발주 석유제품의 납입자에 대한 건
방위청조달본부에서 발주한 특정 석유제품 납입자 입찰경쟁에서 종류별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청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특정 토목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마모토히노(態本日野)자동차㈜ 외 3명에 대한 건
구마모토히노자동차 외 3명의 트럭판매업자는 공동산정방식으로 차량가격을 인하하고 구마모토 내 판매량을 업체별로 할당시킴으로써, 동지역 트럭판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지전기화학㈜ 외 3명에 대한 건
후지전기화학 외 3명은 육상자위대에서 발주한 특정 통신기용 건전지를 납품할 업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육상자위대에서 발주하는 특정 통신기용 건전지납품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가미가와지청발주 농업토목공사의 시공업자에 대한 건
홋카이도(北海道) 가미가와지청에서 발주한 특정 측량설계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가미가와지청에서 발주하는 특정 측량설계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후지측량 등에 독점금지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