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가스미터공업회 석유가스미터부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일본가스미터공업회 석유가스미터부회가 부회원의 가정용 마이콘미터의 최저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양(東洋)잉크제조㈜ 외 10명에 대한 건
동양잉크제조㈜ 외 10명이 공동으로 평판 레귤러잉크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고 향후에는 협동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자주적으로 평판 레귤러잉크 등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취지 등을 거래처에 주지시키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원양저예망(底曳網)어업협회 외 22명에 대한 건
피심인 일본원양저예망어업협회에 대해 본건 심판개시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서. 피심인은 시설 확장 제한 협정에 참가하거나 구성사업자의 활동 제한을 기도하는 등 각종 사업자단체법을 위반하였으나 그후 국회로부터 수산자원고갈방지법이 제정되어 피심인이 장래 동종 행위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료덴(菱電)서비스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의 사적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각각의 대리인으로부터의 심판절차에 관한 신청을 각하한다는 심판관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었음. 당위원회의 동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 본 건 각 증거와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백한 바 심사관이 청구한 각 문서를 증거로서 채용한다는 등의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확대되는 가격차를 통한 부당한 방해에 대한 증거 요청
카르텔청의 경쟁제한조치의 법적기준 (독경쟁법 제20조1항, 2항과 4항의 관할권), 독금법 제20조 4항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침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의존을 피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할 증거의 결여
판결주문: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간 합병은 집단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할 수 있다. 공동으로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위해 활동하는것은 EG협약 81조에 위배된다. 집단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짓는 세가지 요건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저가격응찰시 응찰자보호
응찰자가 저가의 응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성실하고 적절하게 이행할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되면, 발주자는 이러한 저가응찰을 저지 할 수 없다. 저가응찰로 인해 경쟁자 1인 또는 수인의 경쟁자가 제한을 받게 될 목적이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저가응찰은 경쟁상 부당한 부수효과를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홋카이도(北海道)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하여
홋카이도 관내에서 1998년도에 하청법위반사건으로 처리된 64건 가운데 위반 또는 동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51건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외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사의 오보애들러사 인수 문제에 관해
노킹 방지제 제조업체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Associated Octel)사는 오보애들러(Oboadler)사를 인수하고자 함. 그러나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결합이 경쟁 감소를 통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심사에 착수함. 어소시에이티드 옥텔사는 피인수 기업이 현 미국 유통업체에도 충분한 제품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펜들턴그룹의 건
피심업체는 비내구재 사무용품을 제작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서 고객확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거짓정보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