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아루파인㈜에 대한 건
카오디오,카네비게이션시스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아루파인사가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에게 가격표시를 제한하여 소매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19조 규정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크리냅㈜에 대한 건
크리냅㈜는 수도권 공단주택용 조립형부엌셋트(일명 키친)를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업체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공단주택용 조립형 부엌셋트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크리넵주식회사에 대한 건
크리넵㈜는 5개사와 공동으로 도영주택용 조립형 부엌셋트(일명 키친)를 특정 브랜드인 참피온이 수도하도록 함으로써, 도영주택용 조립형부엌셋트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2조 6항과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크리넵주식회사에 대한 건
크리넵㈜는 5개사와 공동으로 도영주택용 조립형 부엌셋트(일명 키친)를 특정 브랜드인 참피온이 수도하도록 함으로써, 도영주택용 조립형부엌셋트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2조 6항과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켄(技硏)시스템주식회사에 대한 건
기켄시스템주식회사는 치바(千葉)시 등에서 발주한 특정 측량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2조 6항과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에트로에 대한 건
피심인 ㈜비에트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매업자에 대해 자사가 정한 희망소비자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을 붙여서 자사 제품(드레싱 류)을 공급한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도로공단에서 발주하는 교량 등 도장공사의 청부업자에 대한 건
일본도로공단에서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본도로공단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장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법률문서 1999 No. 2083
소비자계약규정 1999에서의 불공정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특히 각 조건이 언제 마련됐고 관련된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등을 서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연장보증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소비자가 보유한 연장보증(Extended warranties)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함께 관련 사이트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전당포업자 이용 - 어떻게 작동되고 여러분의 권리는 무엇인가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전당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신용협정(credit agreement)에 대한 조건을 이해한 뒤에 서명해야 하고 반드시 전당포 영수증(pawn-receipt)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관련 사이트를 연결시키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