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신(東伸)제강㈜ 외 철조각 구입자 27명에 대한 건 <인가 등 신청 각하심결>
도신(東伸)제강㈜ 외 철조각 구입자 27명의 철조각의 구입가격 및 구입수량 결정에 대해 철조각이 발생품이고 공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라서 공급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독점금지법 제24조 2항에 기반한 기업합리화와 관련있는 이번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동제강㈜외 철조각구입자 13명에 대한 건 <인가 등 신의 각하심결>
대동제강㈜ 외 철조각구입자 13명의 철조각 구입가격 및 구입수량 결정에 대해 철조각이 발생품이고 공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라 공급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4조 2항에 기반한 기업합리화와 관련있는 이번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 제65조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히노(靜岡日野)자동차㈜ 외 3명에 대한 건
시즈오카히노자동차㈜ 외 3명이 공동으로 보통 트럭 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 유지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였음을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월드아오야마에 대한 건
㈜월드아오야마가 거래처도매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정용 전자완구 공급과 다른 가정용 전자완구를 끼워서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 중지 및 장래 유사한 행위 금지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이시(而至)치과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나이시치과공업주식회사가 거래처대리점에 대해 도매가격을 유지하고 거래처대리점·특약점 및 협력점과 앞으로 나이시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와 구속조건부거래를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도매대리점 계약서 중 도매가격유지에 관한 조항 및 판매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 할 것, 특약점 계약서 및 협력점 계약서 중 공급...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바(千葉)아스팔트합재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지바아스팔트합재협회가 회원에게 스폿업자용 밀립 재생가열 아스팔트합재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인상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회원, 스폿 업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악기제조㈜에 대한 건
일본악기제조㈜의 사적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악기 판매방법 등에 대한 개선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등 제사정을 고려하여 심판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건 심판절차를 중단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전기빌딩테크노서비스㈜ 외 5명에 대한 건
미쓰비시전기빌딩테크노서비스㈜ 외 5명이 어떠한 요금 협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은 없어지지 않았으나 협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반사실이 없음을 심판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안」및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하여
2002년 11월 28일부로 독점금지법개정법이 시행됨. 개정법에서는 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합계가 지주회사는 6천억 엔, 은행·보험·증권사는 8조 엔, 기타 회사는 2조엔 이상이면서 정령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회사 및 자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령에서 보고서 제출기준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법적 결정
O.N.E. 쉬핑(O.N.E. SHIPPING)사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플로타 머칸테 그란콜롬비아나(FLOTA MERCANTE GRANCOLOMBIANA)사를 제소한 사건을 계기로 사법적 결정의 의미를 반추해 보고 있음.
미국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