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돗판 무아㈜ ·다이니혼(大日本)인쇄㈜ 및 고바야시(小林)기록지㈜에 대한 건
사회 보험청이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및 선원보험연금 등 각종 통지서 등에 부착하는 인지에 관하여, 토팡 무아㈜· 대일본인쇄㈜·고바야시 기록지㈜ 3사는 ㈜히다테 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특정 수주예정자가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고 상품과 대가를 위반하였음므로, 이에 각각 과징금납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관할지역외에서의 지자치의 쓰레기처리활동
독경쟁법 제97조의 물품공급, 건설공사 기타 서비스공급은 "경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허위경쟁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의해 경제활동이 금지된 공공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경우에는 독경쟁법 제9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경쟁이 존재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가와니시(川西)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조합원에게 농기계를 가와니시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업근대화자금에서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대부하고 있는 同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토(伊藤)제철소 외 철조각구입자 13명에 대한 건 <인가 등 신청 기각심결>
㈜이토(伊藤)제철소 외 철조각구입자 13명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용해용 탄소철조각 구입가격 및 구입수량을 결정한 것에 대해, 철조각은 발생품이고 공급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 인상에 따라서 공급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4조 2항에 기반한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아이치(愛知)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은 보수용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조합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노미치(尾道)제철㈜ 외 철조각 구입자 10명에 대한 건 <인가 등 신청각하심결>
오노미치(尾道)제철㈜ 외 철조각 구입자 10명의 철조각의 구입가격 및 구입수량 결정에 대해 철조각이 발생품이고 공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라서 공급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4조 2항에 기반한 기업합리화와 관련된 이번 공동행위는 독점금...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금청구사건(원고 가즈노(鹿角)신용조합 대 피고 ㈜도와다(十和田)농장) <독금법 관계 민사소송-화해>
피고인 ㈜도와다(十和田)농장은 원고인 가즈노(鹿角)신용조합에 대해 연체된 대금과 관련하여 변제기일에 이자연이율과 손해금리이율을 적용하여 지불하라고 판결함.
일본 > 아키타(秋田) 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손해배상청구사건(원고 重美산업㈜, 피고 일본 리즈머㈜) <독금법 관계 민사소송판결>
본건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독점금지법에 의거 불공정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건의 계약은 독점금지법 19조에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위배되어도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으로 일부 인정하고 일부기각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본양모방적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일본양모방적회는 생산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츠오카(松岡)흥산㈜에 의한 독점금지법위반행위금지 등 가처분신청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
마츠오카 흥산㈜이 영업권 방해를 이유로 나고야 나마콘크리트 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처분 결정은 합당하다고 결정, 본건 항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
일본 > 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