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자 은행업무
전자 은행업무의 일환인 송금(Electronic fund transfer)과 현금 자동인출, 자동예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은행에 신고하고 자신이 거래한 내역을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코마코 인터내셔널사의 건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스테이플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편함 속의 무법자를 잡아라
우편함에 들어있는 과대광고를 조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법을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 광고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자신의 카드 번호나 계좌번호를 적지 말고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수록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신용정보의 실상
소비자 신용정보 공개 실태에 대해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 공정 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과 그램-리치-빌리법(Gramm-Leach-Biley Act)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과도한 소비에 대한 경계와 카드 도난방지 등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는 FTC 의 쇼핑 지침자료.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카드 분실시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아몬드, 원석, 진주 광고 가이드
FTC가 발간한 비즈니스 가이드. 다이아몬드, 원석, 진주를 구입하거나 광고할 때에는 제품에 대한 주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비야(日比谷)아메니스 외 105명에 대한 건
도쿄도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대형조형공사에서 히비야아메니스(주) 외 105명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도쿄도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대형조형공사 수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가타(山形)현 신조(新庄)시 및 그 최상부 지역에 대한 야마가타(山形)현 발주 농업토목공사 입찰참가 업자에 대한 건
야마가타현(山形)현에서 발주한 특정 농업토목공사에 누마타건설 등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자키(宮城)현 관내 관공서 등이 발주한 항공사진측량업무 입찰참가자에 대한 건
아시아항측은 미야자키(宮城)현 관내 관공서 등에서 발주한 특정 항공사진 측량업무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 물론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지제품공업회 및 일본문구지제품도매단체연합회에 대한 건
일본지제품공업회 및 일본문구지제품도매단체연합회는 회원이 제조판매하는 10엔짜리 학습장 제조원가를 일제히 20엔짜리부터 제조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학습장분야 및 도매업자의 납품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