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지제품공업회 및 일본문구지제품도매업단체연합회에 대한 건
일본지제품공업회 및 일본문구지제품도매단체연합회는 회원이 제조판매하는 10엔짜리 학습장 제조원가를 일제히 20엔짜리부터 제조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학습장분야 및 도매업자의 납품경쟁을 제한하였기에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가타(山形)해산물중매인협동조합에 대한 건
야마가타(山形)해산물중매인협동조합은 동조합 도매업자가 비조합원에 수산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수산물 소매 사업분야의 사업자수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장갑수송연합
5개 장갑수송(Armored Transport) 업체가 지역적 범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합작투자 업체를 설립하려는 문제에 대해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반경쟁적 정보교환이 없다면 독점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부 목욕탕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감수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목욕요금 할인회수권을 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와 고객 간의 대가를 통제하는 행위이며, 대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업자단체법에 위반하므로 피심인에 대해 장래 목욕요금을 통제하거나 또는 결정하고 기타 가격에 영향을 주기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서적잡지상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조합원이 출판물 중개업자와 거래하는데 있어 조합원의 경쟁자인 비조합원에는 출판물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출판물 중개업자와 거래하게끔 한 행위 등으로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조합에 대해 조합원과 출판물 중개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의 영업소 신설 및...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東寶)주식회사에 대한 건(재심결) ＜심판 심결 - 위반 사실 없음＞
피심인 도호 및 그 자회사인 피심인 신도호가 업무협정으로 인해 공동으로 영화의 판로 및 고객을 제한하여 사적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건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廣島)두부조합에 대한 건<권고심결>
히로시마(廣島)두부조합은 두부, 유부, 두툼한 두부, 군두부 등 두부류의 도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히로시마 시내의 두부류 제조도매업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지바(千葉)현 LP가스협회에 대한 건
치바 현내 가스도소매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치바현가스협회가 가스요금모델가격을 책정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원들이 협회에서 작성한 모델 요금표에 준하여 소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주지시키고, 회원들도 여기에 준하여 가격을 인상한 사실과 관련, 同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조다(町田)시에서 발주한 건축일식공사의 입찰참가업자에 대한 건
사카이산업등은 조다(町田)시에서 발주한 특정 건축일식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조다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건축일식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조다(町田)시에서 발주한 포장공사의 입찰참가업자에 대한 건
도오난건설 등은 조다(町田)시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포장공사에 도난 건설 등은 수주예정자를 특정 수주자가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조다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로포장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