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바스코 외 7명에 대한 건
(주)바스코 외 7개 사는 후코시마현(福島縣) 관내 관공서에서 발주한 항공사진측량업무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후코시마현(福島縣) 관내의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항공사진측량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카오(高尾)건설㈜ 외 53명에 대한 건
초다시에서 발주한 특정 건축일식공사에 다카오건설 외 53명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초다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건축일식공사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차드 이스텐슨사, 메간 이스텐슨사 - 양사가 개별적으로 CMJ 엔터프라이시스 및 록큰에 마케팅사로 기업활동을 한 건
차드 이스텐슨사와 메간 이스텐슨사가 개별적으로 CMJ 엔터프라이시스 및 록큰에 마케팅사로 기업활동을 한 데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긴급정지 가처분 신청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행운의 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소재 도로표시공사시공업자에 대한 건(홋카이도(北海道) 경찰본부 발주)
발주호안공업㈜는 홋카이도개발국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구획선설치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홋카이도개발국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로구획선설치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소재 도로표시공사시공업자에 대한 건(홋카이도(北海道) 개발국 10개발건설부 발주)
일본라이나㈜는 홋카이도개발국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구획선설치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홋카이도개발국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로구획선설치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 도 자동차소자부회에 대한 건
도쿄(東京)도 자동차소자부회는 구성사업자단체인 회원사에게 수입산 차량 앞유리의 판매활동을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2항 및 독점금지법 제8조1항 4호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畿)지구소재 저식염차아염소산소다 공급업자에 대한 건(교토시 발주)
아사히소자㈜는 교토시 상수도사업자가 발주한 정수약재 저식염차아염소산소다의 일반입찰에서 특정의 공급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재팬에너지 외 7명에 대한 건
㈜재팬에너지 외 7사는 방위청조달실시본부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석유제품 입찰에서 특정의 수주예정자가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동시장지배권강화
기업인수 계획신고시 재산가치나 자사지분과 자사가 득할 지분에 관해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신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인수기업의 시장지배강화와 경쟁기업에 비한 유리한 위치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전기고객의 전환수수료부담
"경쟁방해금지"원칙, 경쟁우위 또는 경쟁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자기업의 영향력이 시장에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금지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 독점방지를 위해 전기공급네트워크업자는 중요시설을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