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제3자의 보호
단체의 회원은 단체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독민법 제823조 제2항/EG협약 제81조 제1항관련에서 보호객체인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제 3국에서 수입한 가스업체의 네트워크 이용청구권과 가스시장 진출권
독가스시장의 가스공급청구권의 범위, 청구권의 법적근거, 청구권특정의 원칙, 가스공급업체가 타국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이유로 독경쟁법 제19조 1항이 정한 호혜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하등의 법적정당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간토(關東)다다미공업조합에 대한 건
간토(關東)다다미공업조합은 조정사업이란 명목으로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염가판매를 하는 조합원에 생산량 할당을 삭감하는 등,조합원의 영업행위를 구속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기에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아오모리(靑森)휴무 외 141명에 대한 건
(유)아오모리휴무 외 141명은 하치노헤 시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하치노헤 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토목공사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아카호(赤穗)공무점 외 76명에 대한 건
아카호공무점 외 76명은 하치노헤 시에서 발주한 특정 건축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하치노헤 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건축공사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이시카미가리다(石上荊田)건설 외 38사에 대한 건
(주)이시카미가리다건설 외 38개 사는 하치노헤시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포장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하치노헤시가 발주하는 특정도로포장공사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무라카미(村上)구미 외 121명에 대한 건
(주)무라카미구미 외 121명은 가가와현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가가와 현에서 발주하는 특정토목공사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오(大王)공무점 외 124명에 대한 건
(주)다이오공무점 외 124명은 다카마쓰시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다카마쓰시가 발주하는 특정토목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 시 소재 조경공사업자에 대한 건
기노사카녹화건설 및 니시데츠그린(주) 등은 후쿠오카(福岡)시에서 발주한 특정 조경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토콘스트㈜ 외 45명에 대한 건
초다시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포장공사에서 아토콘스트㈜ 외 45명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초다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로포장공사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