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나라(奈良)현 생콘크리트협동조합에 대한 건
나라(奈良)현 생콘크리트협동조합은 나라현 내의 경쟁업체들에게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타가와레키세이(北川瀝靑)공업㈜ 외 15명에 대한 건
기타가와레키세이공업(주)외 15개 사는 도야마시에서 발주한 특정 방수공사에 기타가와레키세이공업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도야마 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방수공사 수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일본종계유란협회 브로이라유란부회-추고쿠(中國)·시코쿠(四國)브로이라유란협의회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는 사단법인 일본종계유란협회 브로이라유란부회는 회원들이 분양받을 종병아리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종병아리 공급가격을 교란시킴으로써, 종병아리 공급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루이(春井)공업㈜ 외 27명에 대한 건
히로시마 시 수도사업국에서 발주한 상수도 본관 공사에 하루이공업㈜ 외 27개 사는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히로시마 시 수도사업국에서 발주하는 상수도 본관공사 수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구치(山口)현 소재 트럭판매업자에 대한 건
야마구치(山口)현 내 판매할당제(공급량제한, 판매상한선 등)를 정하여 판매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야마구치현 내의 트럭판매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미쓰비시자동자 등 3개 트럭판매업자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혼카이(日本海)면업㈜ 외 5명에 대한 건
이시카와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침구류 임대·세탁업무 수주예정자를 니혼카이면업㈜ 등이 미리 내정함으로써, 이시카와 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쟁입찰방식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침구㈜ 외 7명에 대한 건
긴키침구㈜ 외 7개 사는 오사카부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침구류 임대·세탁업무 수주예정자를 등이 미리 내정함으로써, 오사카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쟁입찰방식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광고대행회사가 계약체결을 요구한 사건
지역전화번호부 출판업자는 전화번호부 지역광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지닐수 있다. 지역광고시장의 유일한 전화번호부출판업자라면, 독경쟁법 제20조의 제2항의 시장지배력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공근접승객수송분야 합병의 부담부 허가
철도승객운송허가를 득한 기업이 허가기간경과후 여타 경쟁기업과 발주에 참가하여 경쟁한다면, 이는 승객수송분야 경쟁행위규제를 의미한다.(허가경쟁)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재심청구취하시 비용부담
재심청구소취하이유가 재심청구이전에 타응찰자에게 비용이 이미 지불된 사유에 기인하고, 발주자가 응찰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용지불에 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면, 발주자의 소송비용은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