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등록제, 고액불입제, 보장제도에 의한 거래의 구속 (3판)
[와코도(和光堂)주식회사 사건] 본건에서 피심인이 사전에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지정하고 등록제, 고액지불제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정의 8에 해당 및 독금법 19조에 위반한다고 판결하였고 도쿄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는 모두 심결지지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해설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반독점국 매뉴얼
미국 법무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법무부 산하 반독점국의 조직, 반독점국 설립의 법조항과 규정, 조사 및 소송 등 업무 활동, 정보 서비스, 반독점국과 타 기관과의 관계 등이 수록되어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비즈니스 교육자료 발간 및 새로운 보석산업 가이드 웹페이지 개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의 "다이아몬드, 보석류 및 진주 광고 가이드" 발간 안내문. 보석류 광고 및 공시 관련 연방정부 법령을 정리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유니버설 연하장 제작회사의 건
피심업체는 연하장 제작 벤처업체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거래처의 제한
[호크렌 사건] 본 건은 홋카이도(北海道)지구의 농협연합회에 대해 독금법이 적용된 사건. 협동조합이 적용 제외의 취지를 일탈하여 타사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 우월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금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린팩 그룹(Linpac Group)과 맥케니 팩스톤 홀딩스(McKechnie Paxton Holdings): 합병에 관한 보고서
2002년 1월 린팩 그룹(Linpac Group)과 맥케니 팩스톤 홀딩스(McKechnie Paxton Holdings)사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대해 영국경쟁위원회는 양사 합병이 관련 기업들의 경쟁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뒤 합병을 승인함.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경제와 정책: 옥스포드대 신규 사회과학동 개관 기념연설
존 비커스(John Vickers) 영국공정거래청장의 옥스포드대학교 신규 사회과학동 개관 기념 연설문. 영국에서 경쟁의 실질적 감소(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 SLC)가 초래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거래청과 경쟁위원회의 기능에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법적 도전 - 영국 공정거래청을 지원하는 법무과의 역할
영국공정거래청에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법무과(Legal Division)가 공정거래청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응용되고 집행되는 가를 연구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거래가 불공정한 때는 언제인가? - 데이비드흄 연구소에서의 연설
존 비커스(John Vickers) 영국공정거래청장이 불공정거래를 판단하는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경쟁과 공정성(fairness)의 연관 관계 및 매주의 위험부담(caveat emptor)에 무엇이 잘못됐는 가를 데이비드흄 연구소(David Hume Institute)에서 지적한 연설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야마모토치요타로(山本千代太郞) 심결청구행정소송사건 도쿄지방 재판소결정 <독금법관계행정소송에 관한 결정>
야마모토치요타씨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연구소에 원자로를 연구하게 한 행위에 대해 그 위반을 심결할 수 있지만 원고 주장의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도쿄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기각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