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EU 합병통제의 실체적 실험 및 합병 특유의 효율성
브루스 라이언스(Bruce Lyons) 영국 노르위치 대학 교수가 EU합병통제에서의 실체적 실험(Substantive Test)과 합병특유의 효율성(Merger-Specific Efficiencies)을 중심으로 EC합병규정(ECMR) 개정 녹서 3부 A,B장(159-172항)을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 본 보고서는 지배력...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
텔레마케팅 및 소비자사기남용방지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에 관한 미연방규정.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사기적(deceptive) 텔레마케팅 행위 또는 관행, 남용적(abusive) 텔레마케팅 행위 또는 관행, 기록유지에 관한 요구조건, 적...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금융기관에 의한 호즈미료다테(步積兩建)의 강요
[기후(岐阜)신용조합 사건] 본 판결은 호즈미(步積), 료다테(兩建)예금 등의 구속예금의 독금법 위반성 및 독금법 위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있어서 주요 사례로 주목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독점판매권허용에 있어서의 거래거절·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독점판매계약은 생산자가의 제품 판매를 판매업자가 독점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은 일정 지역에 대한 판로확장을 위해 종종 일어나는 행위임.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업자가 그 제품의 판매에 충실하게 노력하고 생산자의 신뢰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판매업자도 다른 생...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부당한 이중가격 표시 (4판)
[모피 모드 센터 사건] 본 건은 가격 그 외의 거래조건에 있어서 유리하게 오인 표시를 한 것 중 이중가격표시에 관한 사건. 본 건에서의 주요한 쟁점은 전단지에 표시한 비교대조가격이 근거가 없는 허공인 것인가 여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1999년도 도호쿠(東北)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모사업자조사 및 하청사업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도호쿠사무소 관내 1999년도 하청거래법 운용상황(법위반사건의 처리상황, 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등)과 경고조치한 위반사례,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방충제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수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방충제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대상 범위와 필수표시 사항을 수정하고, 방충제의 부가적 효능과 같은 특정사항의 표시기준 및 비례표시기준을 신설하는 등 주요 변경내용과 변경하게 된 경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료용의약품업 및 위생검사소업에 있어서의 경품류 제공 관련 제한사항」의 일부 개정안 및「의료용구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련한 공정경쟁규약」의 신규 설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
「의료용의약품업 및 위생검사소업에 있어서의 경품류 제공 관련 제한사항」의 일부 개정안과 「의료용구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련한 공정경쟁규약」를 신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안건의 개요와 공청회 일시를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의 적정화에 대하여
장기불황과 일본 국내산업의 구조변화 속에서 하청기업의 경영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하청법의 철저한 준수를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통상산업장관 및 공정거래위원장명의로 요청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적 상태 및 가격의 동조적 인상 규정에 관한 감시대상 사업분야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독점적 상태의 감시대상(기존 25사업분야에서 츄잉껌제조업 등 4사업분야 삭제, 타일제조업 등 3사업분야 신규 추가. 합계 24분야) 및 동조적 가격인상 규정의 감시대상(기존 72품목에서 사진용인화지 등 7품목을 삭제, 분유 등 19품목 추가. 합계 84품목) 범위를 조정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