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200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원·기구 및 예산에 대하여
2000년도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11명 증원, 증원후 사무총국정원 564명), 기구(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체제와 합병등 기업결합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체제, 민민규제·지방규제등에 관한 조사·조정업무 처리체제 등의 정비·충실을 위한 5개 기구 신설) 및 주요 사항별 예산(총 59억 200만 엔)을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여행위원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여행위원회가 교도(교재용 지도 및 궤도 류)조합원 상호간에 체결된 교도류의 재판매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재판매계약 위반자과는 거래 정지할 것을 결정하고 전 출판업자 등에 이를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회에 대하여 그러한 출하정지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가렛사의 건
피심업체는 소비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사업 행위에 있어 기만적 요인이 발견되어 심사를 받게 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엠케이㈜에 의한 택시 운임 인하신청 각하 처분 취소청구 사건
피고(긴키(近畿)운송국장)가 원고에 대해 1983년 5월 31일부로 일반승용여객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변경 인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원고의 1982년 3월 11부 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은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하도록 판결함.
일본 > 오사카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염매의 정도(6판)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일본식품은 도쿄도가 설정한 도축장료가 부당염매에 해당됨으로 손해배상청구함. 이에 최고재판소는 상고기각을 판결하였는데 본 판결은 공정경쟁 저해성를 심사하는데 있어 행위의 의도·목적·형태·경쟁관계의 실태 및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은행의 융자기업 임원선임에 대한 부당 간섭(6판)
[일본흥업은행 사건] 본 심결은 은행에 의한 융자처 회사의 임원선임에 관한 부당간섭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구 일반지정 9호 및 10호가 적용된 사례로, 권고 심결을 받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1999년 소비자계약규정에서의 불공정 조항 - 부록 A
불공정거래 조건 보고서의 부록 A로, 공정 및 불공정 조건의 사례에 관해 각 조항의 원 용어 및 실제 행위, 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1999년 소비자계약규정에서의 불공정 조항 - 부록 B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계약규정 1999에서의 불공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서술한 불공정거래 조건보고서의 부록B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캐나다의 기업합병 신고제
합병 전 대기기간과 제출서류분량 등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경쟁법 중 기업합병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칼데르 홀딩스와 블루버드 시큐리티즈 자산 인수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버스 운송업체인 칼데르 홀딩스(Caldaire Holdings)사가 블루버드 시큐리티즈(Bluebird Securities)의 자산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