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인터브루社와 바스社: 합병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양조업체인 인터브루(Interbrew)사가 바스(Bass)사의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힘. 동 보고서는 양사의 합병에 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방 관계 전문가(네무로(根室) 지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본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품질의 부당표시 (3판)
[주식회사 프랜즈 오브 후리지아 사건] 피심인이 골프 세트 판매에 있어 스틸 파이프에 검은 도료을 바른 샤프트를 블랙 샤프트의 풀 세트라고 기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행위와 관련하여 골프 세트의 품질에 대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속여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부당 표시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건에 대한 해설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進)소화기검사협력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인 소화기검사협력회의 일본정부가 제 8군의 수요를 위하여 조달하는 소화기에 대한 검사 행위에 관한 부당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 협회를 즉각 해산 및 청산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보험산업부문에 있어 특정 범주의 협정, 결정, 공조관행에 대한 조약 제85조3항 적용관련 유럽이사회 규칙 제1534/91호
보험산업부문에 있어 특정 범주의 협정, 결정, 공조관행에 대한 EC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유럽이사회 규정. 보험분야에서 제 85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제 1조에 따라 채택된 전 규정의 시간적 제한성, 제 1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협정, 결정 및 공조 관행에 대한 소급적 효과, 조약 제 81조 (1)항에 포함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올림푸스 아메리카(OAI)와 바드(Bard)사의 질의에 관한 건
올림푸스 아메리카(OAI)와 바드(Bard)사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OAI는 내시경 부속품(EAP)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Bard사와 공동으로 내시경부속품의 판매, 마케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러한 협정이 반독점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자, 법무부는 동 협정이 반독점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국제전기통신업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통신수요의 급증, 규제완화, 기술혁신등 국제 통신업시장의 경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쟁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 국제전기통신업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국제전기통신업의 개요, 시장경쟁의 실태, 접속 관련 현황 및 제도 관련 현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자약품공업㈜ 및 ㈜랜딕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긴자약품공업㈜ 및 ㈜랜딕은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동 사업자들은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중가격표시 및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제명령을 내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모론의 워터아이스사의 건
피심업체는 아이스크림 비즈니스 벤처 프로모션업체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거짓 정보를 통해 사업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콘스탄티협회 및 전국 콘스탄티 공업협회 회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일본콘스탄티협회 및 전국콘스탄티공업협회는 콘스탄티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 결정한 후, 오지(王子)콘스탄티 회원들로 하여금 인상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므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