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오이타(大分)현 석유상업조합 오이타(大分) 지부에 대한 건
오이타현석유상업조합 오이타지부원들이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 인상과 역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방침 등을 정한 것에 대해, 지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향후 지부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효고(兵庫)토요타포크리프트㈜ 외 7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효고토요타포크리프트㈜ 외 7명이 수요자를 위한 포크리프트 트럭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부당하게 인상하여 유지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트레이딩카드게임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저지(6판)
[㈜하비재팬에 대한 건] 하비재팬이 거래처 도매업자에게 매직이라 불리는 트래이딩 카드게임을 공급하는데 있어, 병행수입 취급업자에게 매직을 판매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일반지정 13항에 해당, 소매업자에게 희망소매가격을 유지하게 하고, 또한 거래처 도매업자들에게도 유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중고차 구매
중고차 구매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문제발생시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FTC의 지침자료. 자신의 운전 스타일과 예산상태등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 경력이나 수리상태여부 등 차량에 대한 정확한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부컬러라보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중부컬러라보협회가 컬러필름(중부 지구내서 소비되는 사진용 컬러 네거티브 필름) 현상요금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협회에 대해 컬러필름 현상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쿄(三協)알루미늄공업㈜ 외 빌딩용 규격샷시제조·판매업체 12명에 대한 건
산쿄알루미늄공업 등 13社가 공동으로 규격샷시 등의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것은 독점금지법에 규정된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 同 제품판매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합의사항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키타(秋田)현 토목콘크리트블럭공업조합에 대한 건
아키타현 토목콘크리트블럭공업조합이 조합원이 취급하는 블록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독점 판매 사업을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공동판매사업에 관한 결정, 출하비율에 관한 결정 파기와 사업운영자금를 조합원에게 반환할 것과 수요자에게 주지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등록제·고액불입제·보상제도에 의한 거래 구속 (4판)
[와코도(和光堂) 사건] 본 건의 논점은 독점금지법 구일반지정 8의 거래 구속에 가격 구속이 포함되는가 여부와 구속의 의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시장점유율 등이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1)-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일본석유 외 사건] 본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있어서 인정 되어온(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간접적 구매자(일반소비자)에 의한 독금법 제25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최고재판소가 시인한 최초의 판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지방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지방강연회 개최에 대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법 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