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교과서도매업자에 의한 보통도서의 강제구입 (3판)
[주식회사 나가노(長野)현교과서공급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교과서 도매업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교과서에 끼워서 보통 교과서를 구입하게 한 끼워팔기 판매의 전형예로서 본건에 적용되는 법은 구일반지정의 6호(거래강제)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피델리티 내셔널 파이낸셜사의 문제에 관해
피델리티 내셔널 파이낸셜사는 타이틀 정보(title information) 서비스 업체. 타이틀 정보 서비스는 부동산업에서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 동 업체는 약 12억 달러에 동종업체인 시카고 타이틀사를 인수.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인수합병이 업계의 경쟁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페더레이티드 백화점의 문제에 관해
페더레이티드 백화점은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부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확약서를 받아왔음. 이를 통해 동 업체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들이 부채를 상환하는 결과를 기대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확약서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차후에는 이를 소비자들로부터 확약서를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페더럴 모글사와 T&N 사의 문제에 관해
양사는 자동차, 트럭 및 중장비 엔진에 사용되는 씬월(thinwall) 베어링을 제조하는 업체. 페더럴 모글사는 T&N사를 약 24억 달러에 인수. 그 결과 새로 출범한 회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씬월(thinwall) 베어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페더럴 모글사가 관련자산의 제 3자 매...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패스트라인 퍼블리케이션사와 미드 아메리카 이큅먼트 리테일러 협회의 문제
농기구 판매업체인 패스트라인 퍼블리케이션과 딜러들의 모임인 아메리카 이큅먼트 리테일러즈 가 상호협정을 통해 새로운 농기구를 광고할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농기구 딜러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경쟁이익을 빼앗는 부당행위로 간주됨.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규정의 삭제를 전제 조건으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47
1999년 3/4분기 영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건축, 정보통신, 전기 등 각 산업별로 분류해 놓은 뒤 그 내용 및 추세를 살핀 통계자료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48
영국 공정거래청이 발간하는 소비자불만에 관한 1999년 4/4분기 통계자료. 동 기간 중 하자제품 및 기준 이하의 서비스가 가장 큰 불만 내용으로 파악됨. 본 자료는 거래관행상 상위 15개의 불만 범주, 상품 및 서비스 범주로 군별 불만의 종류, 거래관행별 불만의 종류 및 국내 통계 등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합병 - 1973년공정거래법에 따른 절차에 관한 가이드
"공정거래법 1973" 아래 기업이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에 대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안내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9
1999년 7~9월 사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취급한 바클레이카드(Barclaycard)사 사건 등 21개 사건에 대한 요약집으로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56
2001년 4/4분기 영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건축, 정보통신, 전기 등 각 산업별로 분류해 놓은 뒤 그 내용 및 추세를 살핀 통계자료로 제품및 서비스 부문의 경우 주택유지 및 개선과 중고자동차 부문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