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소비자불만동향 52
영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건축, 정보통신, 전기 등 각 산업별로 분류한 뒤 2000년 4/4분기에 그 내용 및 추세를 살핀 통계자료로 주택유지, 수리 및 개선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영국 공정거래청장의 인사말
영국공정거래청이 2001년 연감을 발간하면서 기업들의 거래가 공정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면 시장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공정거래청장의 인사말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8
애비 가든 빌딩스(Abbey Garden Buildings)사와 어드밴스드 모빌 커뮤니케이션스(Advanced Mobile Communications)사 사건 등 1999년 4~6월 사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취급한 27개 사건의 요약집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낙석방호제품협회에 대한 건
낙석보호제품협회는 종래형 낙석방지책의 가격 인상과 판매점의 가격 할인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개량형 낙석방지책의 가격 결정 및 판매점의 가격 할인율을 축소하도록 함으로써, 판매가격결정에 관한 회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했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국도료㈜에 대한 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하도록 명령받은 심결에 대해 중국도료㈜가 한 이의신청을 조사하여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과징금 6억 8351만엔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일본의료식협회 외 1명에 대한 건
일본의료식협회와 히아오의료식품은 의료식품등록제도, 제조공장인정제도 및 판매업자인정제도를 실시하여 의료식품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의료식품 제조업자의 판매처, 판매가격, 판매지역 및 판매활동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요공업㈜ 외 4명에 대한 건
도영주택용 조립형 부엌 셋트(일명 키친)부문의 독과점 판매업자인 도요공업㈜ 외 4개 사는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브랜드를 선정·판매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간온지(觀音寺)시 미토(三豊)도의사회에 대한 건
(사)간온지시 미토도 의사회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진료과목의 증설을 제한함으로써, 회원들의 의료기관 기능 및 활동을 제한하였으므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초등학교용 도서교재 출판업자에 대한 건
초등학교 교과용 참고도서의 출판업자들은 공동으로 교과별 페이지수 등의 증가를 이유로 학교납입정가액을 담합 인상하고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장에 대한 예리한 초점
영국공정거래청 산하 "시장 및 정책시행국(Markets and Policy Initiatives division)"이 소비자를 위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3가지 주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