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영국공정거래청 : 견고한 목적, 진화하는 역할 - 경쟁법협회에서의 연설
존 비커스(John Vickers) 영국공정거래청장이 공정거래청 설립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경쟁과 소비자보호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시장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청의 역할도 변모하고 있다고 경쟁법협회(Competition Law Association)에서 강조한 연설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빛 보기
카르텔은 파괴적이고, 반경쟁적 행위의 사악한 형태임. 따라서 카르텔 금지규정을 어긴 영국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한편 이런 카르텔을 방지하는 데는 영국공정거래청의 관용제도(leniency programme)가 매우 효과적임을 서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마지막 서비스가 만족스러운가?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에 대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장의사 선정, 장례비 등 장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언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공공집행에서의 주요한 도전 - 영국국제비교법연구소에서의 연설
마가렛 블룸(Margaret Bloom) 영국공정거래청 경쟁집행국장이 영국국제비교법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임. 블룸 국장은 경쟁법(Competition Act)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전문가집단의 구성, 반경쟁적 행위를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우선순위의 현명한 선택, 경쟁법에 대한 기업의 의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카길 인코퍼레이티드(Cargill Incorporated)사와 세레스타(Cerestar)사: 합병에 관한 보고서
미국의 곡물업체인 카길 인코퍼레이티드(Cargill Incorporated)사가 이탈리아 몬테디손 그룹의 자회사인 세레스타(Cerestar)사에 합병을 제안함. 동 보고서는 양사의 합병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네오포스트(Neopost)사와 아스콤홀딩(Ascom Holding)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네오포스트(Neopost)사와 아스콤홀딩(Ascom Holding)사간의 합병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리시젼 몰딩사의 문제에 관해
프리시젼 몰딩사는 캔버스 제작에 사용되는 목재 제조업체로서 관련 제품 판매에 있어 가격을 고정시키고 거래를 제한시킨 위반행위를 자행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격고정 등 일체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로 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의명령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필립스 페트롤륨사의 문제에 관해
필립스 페트롤륨사는 에너지 수송 전문 업체로서 ANR 파이프라인사로부터 가스 집적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는 약 160마일에 달하는 천연가스 수송시스템을 제 3자에게 매각.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 조치가 내려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글락소사의 문제에 관해
웰컴사를 인수한 글락소사의 위반 내용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 제품시장의 경쟁 여건이 악화된 점. FTC의 조치 내용은 관련 제품의 경쟁여건 회복을 위해 연구, 개발, 제조 및 유통 관련 일부 자산을 제네카 리미티드라고 하는 제 3의 회사에게 매각하는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기선 선박회사 간 협정, 결정, 동조관행의 일부범주에 대한 EC조약 81조 3항의 적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칙
역내 정기선 선박회사 간 협정, 결정, 동조관행의 특정범주에 대한 EC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유럽위원회의 규정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동 규정은 범위 및 정의, 적용제외, 적용제외 협정, 수용능력의 비사용, 적용제외 부여의 기본 조건, 시장점유 관련 조건, 이의신청 절차, 기타 조건, 의무, 적용제외 부가 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