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점판매계약이 부당한 배타약관부 거래가 된 사례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본 건은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판매업자로서 오로지 자기가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이 부당한 배타약관부 거래가 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연구개발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한층 촉진(①연구개발의 비용경감, 리스크분산 또는 연구기간 단축, ②他 분야 사업자와의 기술 등 상호보완을 통한 연구개발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여 본 지침을 공표함. 즉, 일본공정위는 공동연구개발 전체를 문제시하려는 것이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간장도매협동조합에 대한 건<권고심결>
오사카간장도매협동조합은 간장의 염가판매방지대책을 만들어 도매가격을 결정한 후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매업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어 조합원에게 해당 소매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으로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78년 역외대륙붕법(개정본)
동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은 연방거래위원회와의 협의 후 대륙붕에서 나온 석유 및 가스의 임대가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고시마(麗兒)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고시마(麗兒)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은 조합원이 타이어를 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조합원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상업조합은 판매자, 입찰가격 및 견적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구 내 관공서 등에 타이어의 판매분야의 경...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사진기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사진기공업회는 제조사 간담회에서 사진기의 소매가격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회원제조업자의 사진기 판매가격이 일반에게 소매가격에 반영되어 소매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사진기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기에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품류등의 지정고시 운용기준에 대하여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1)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사업자 3)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4)거래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5)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 6)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가격인하라고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7)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애프터서비스라고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 의료 소비자로서의 노인
영국 내 노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가정 의료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국공정거래청이 동 시장의 규모를 전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리사이클UK(Recycle UK)사: 동사 준수 계획의 경쟁 조사에 관한 영국공정거래청장의 보고서
1997년 제조업책임법에 의거,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UK(Recycle UK)사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 내용임. 영국공정거래청장은 동사가 제조업책임법이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산업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은행에 의한 융자처회사의 임원선임 부당간섭
[일본흥업은행 사건] 본건은 경영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기관이 융자를 행하는데 있어서 상대방 회사의 임원 선임시 자기의 지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행위가 구일반지정 9호, 또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게 하고 더욱이 2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한 행위가 구일반지정 10호에 해당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