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메이커에 의한 불입제 (3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과점시장을 구성하는 육아용 분유 메이커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한 1점 1장 합제가 구일반지정 8호에 해당한다고 판결 받은 사례임. 이는 메이지(明治)유업사건 및 모리나가(森永)유업사건과 함께 제2차분유사건을 구성하고 있으며 과점기업에 의한 유통계열화행위에 구일반지정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백화점에 의한 납입업자에 대한 상품의 구입·협찬금의 강요 (3판)
[주식회사미쓰코시(三越) 사건] 본건은 피심인이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업자라는 점이나 당초 피심인이 철저한 항전의 자세를 취하여 세간의 주목을 끈 사건임.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납입업자에 대해서 우월한 것을 이용해 정당한 상관습에 비추어 납입업자에 부당한 조건으로 납입업자와 거래한 것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라...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신문판매점에 대한 경쟁일간지의 거래 금지 (3판)
[홋카이도(北海道)신문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에서 심결·고등재판소 판결은 피심인이 자기 경쟁자인 홋카이타임스사로부터 견본지 또는 본지의 공급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각신문판매점과 거래한 것을 독금법 2조 6항 5호의 배타조건부 거래라고 인정하였으며 최고재판소 또한 심결 및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보이콧
[우스키(臼杵)시 선어상중매인조합에 대한 건] 거래 거절에 관한 사건으로는 개별적 거래거절, 집단적 거래거절(제1차 보이콧), 간접적 거래거절(제2차 보이콧)이 있으며 이 중 본건은 집단적, 간접적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소규모라고 말할 수 없는 구성사업자를 포함한 협동조합과 독금법 24조
[오사카(大阪)간장도매협동조합에 대한 건] 본 건은 피심인이 소매업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소매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협동조합에 대한 신규가입의 실질적인 제약과 독금법 24조
[도야마(富山)현 구레야마(吳山)어상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협동조합이 조합으로의 가입을 제한한다고 하여 독금법 24조 2호의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인정,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은 많으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조합으로의 가입제한과 사업자 수의 제한이라는 위법행위가 결탁되었는데 비해, 본건에서는 조합으로의 가입제한은 독금...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차별적 취급
[수요자단체협의회 외 1인에 대한 건] 본 건은 국산 제충국(除蟲菊)을 원료로 살충제를 제조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피심인 수요자단체협의회가 회원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집하업자에 대해 강요한 행위에 대해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헬스클럽: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
헬스클럽 선택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헬스클럽시설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상품표시에 외국의 국명이나 지명이 포함돼 있어도 일본사업자의 명칭임이 명백하게 표시된 경우는 부당표시로 간주하는 않는다는 등의 고시 운용기준을 밝히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13
영국공정거래청이 얼라이드 카펫스(Allied Carpets)사와 ANC 렌탈 코포레이션(ANC Rental Corporation)사 및 암트랙 익스프레스 파슬스(Amtrak Express Parcels)사의 사례 등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