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당포 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소비자들이 전당포를 이용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 지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 등을 영국공정거래청이 기술하고 있는 안내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12
2000년 4~6월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취급한 ACE 알람스(ACE Alarms)사 등 20개 사건에 대한 요약집으로,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신용광고 - 'APR로부터'
신용광고에 있어 "APR로부터(from APR)" 용어의 사용과 관련된 불만 문제에 대한 영국공정거래청장의 견해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규정 7 (평이한 영어 및 명확한 언어)을 위반하는 조항분석
판매자 혹은 공급자는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평이하고 명쾌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명시한 규정7(Regulation 7)에 대한 설명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가 아웃사이더와 거래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능 또는 활동의 제한
[하마마쓰(浜松)청과업자조합에 대한 건] 본 건은 피심인이 행한 행동 즉,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조합원의 판매를 제한하고, 조합원의 슈퍼마켓 개설을 제한하는 행위가 독금법에 위반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소비자 정보 프라이버시 청문회 의사록- 상권
1997년 6월 10일에 개최된 청문회인 "소비자 정보 프라이버시"의 의사록으로 상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술표준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개최에 대해서
연구회에서는 1)기술표준 획득 경쟁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기술표준 확립 과정에서의 기술간 경쟁 및 조기 표준책정 3)기술표준 확립 이후 대체기술 등의 경쟁 확보 4)다른 제품시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지 5)기술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한 불이익 강요 방지 등에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심결집행면제의 공탁금 몰취 (2판)
[와코도(和光堂)주식회사 사건] 와코도주식회사는 동사가 판매하는 육아용 분유의 도·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판가격유지행위를 하여 독금법에 의거 권고를 받았으나, 응락하지 않아 심판개시결정이 내려져 위반행위 배제명령을 심결 받았음. 피심인은 이에 도쿄고등재판소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심결집행면제를 구하였으며 재...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거래조건의 부당표시
[후지(富士)중기공업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대한 부당 표시(경품표시법 4조 2호) 중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해서는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제공되는 용역의 거래조건 부당표시임. 피심인 후지(富士)중기는 회원 모집에 있어서 물품권을 제공한다거나 선택된 것이 매우 특전인양 실제보다 거래상대방에게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기업결합지침과 수평적 결합심사시 효율성 측정의 도입
1982년의 백스터 지침(Baxter Guideline)이 발표된 이후 미국 법원과 반독점기관의 실질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온 가운데 후속 개정안들은 더욱 합리적인 반독점법 집행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의 합병법, 후속 개정 지침들, 연방거래위원회의 활동 등을 논의하고 있는 자료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