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쿠라바시(櫻橋)공업㈜ 외 10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호쿠리쿠(北陸)지구)
사쿠라바시공업㈜ 외 10명이 공동으로 골판지 시트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규칙간의 경쟁
국가적 경쟁규칙 사이에 존재하는 체제적 경쟁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 서적. 모든 나라가 반독점법을 유지하는 균형(equilibrium)을 이루지는 못하나, 서로 규제를 풀게 될 경우 반독점법의 조화 상태보다 더 낮은 이윤을 남기고, 소비자는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과정을 논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University of Munich | 2003-03-31 | 원문

무역과 경쟁정책: 앞에 놓여있는 길
1999년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과 경쟁에 관한 연합그룹의 회의 내용. 무역과 경쟁 정책에 관한 의견의 교환,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반독점 규정에 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국제 반독점에 관한 실질적 방향에 관한 기조연설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독일과 일본에서의 반독점: 초기 50년, 1947-1998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있는 반독점제도를 가진 독일과 일본의 반독점 정책을 분석하고 있는 서적. 1부에서 양국 반독점 규제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2부에서는 반독점 규제의 시행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양국에서 일반 국민의 태도가 반독점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고찰하고 있음.
미국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2003-03-31 | 원문

인도네시아 내 기업의 정치경제와 경쟁 이슈
디딕 라우비니(Didik Rachbini) 인도네시아 기업경쟁위원장이 OECD 세계경쟁포럼에서 자국에서는 구시대적 지시경제가 막을 내리고 기업의 창의력을 중시하는 신질서가 태동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로 경쟁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EU확대와 경쟁 정책: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현재 EU는 12개 후보국가의 확대협상을 전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확대 협상은 경제적 기준의 맥락에서 경쟁협상으로 비롯되어야 하며, 경쟁을 통한 후보 국가의 반독점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 지원의 비경쟁적 조치는 수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관세인하, 대부와 같은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산업을 훼손...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프로스퍼 드 멀더(Prosper De Mulder)사와 크로다 인터내셔널(Croda International)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가축 폐기물 업체인 프로스퍼 드 멀더(Prosper De Mulder)사가 크로다 인터내셔널(Croda International)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BAA Plc: 런던 남동부 지역 공항에 대한 경제적 규제에 관한 보고서
히드로와 개트윜, 스탠스테드공항 등 런던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항공사들에 대해 영국경쟁위원회가 분석한 규제 관련 종합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에 관한 7차 보고서 부속서 제1장 및 제2장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 결정된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유럽연합 보고서의 부록.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정보통신시장 데이터, 규제 관련 데이터, 각 회원국들의 정보통신산업 규제이행과정에 대한 개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규제 패키지의 시행과정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 - 제4장 유럽위원위의 평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통신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평가자료. 통신규제 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6차보고서의 결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록 제 4장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