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규정 240/96) : 유럽위원회 평가보고서에 대한 회신
유럽위원회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협정 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한 EU 합동작업반(JWG)의 보고서임.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 혹은 잠재적 경쟁자가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협정에 다소 신축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마루에이(丸榮)사건-부당한 이중가격표시-
[주식회사 마루에이(丸榮)에 대한 건] 본건은 가정용 전기제품, 의료품,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피심인이 신문판매점을 통해서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마이니치(每日)신문에 광고전단지를 삽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배포하였으나, 이 전단지에 부당한 이중가격이 기재되어 있어 이중가격표시에 대한 경품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입제한과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자의 공동행위 (1판)
[우쓰노미야(宇都宮)청과식품상업협동조합 외 6인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이 조합원의 가입제한과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여 조합원의 청과시장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한 사건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요금결정과 실효확보를 목적으로 한 예탁금 징수 (1판)
[미에(三重)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고베(神戶)지부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의 행위가 독금법 8조 1항 1호에 위반한다고 판정된 사건이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본건에서는 요금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요금결정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부원의 미용요금을 결정 실시케 한 것 뿐 아니라 그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원재료의 공동구입 및 판매처의 등록·조정
[서일본특수고무제판공업조합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인 서일본조합이 인가를 받은 조정규정의 범위를 넘어 조합원이 등록할 판매처의 제한, 원재료 구입처의 제한을 실시하여 독금법을 위반, 권고 심결을 받은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길버트(Gilbert)의 반독점에 관한 법 개요, 제9판
거래에 관한 보통법상 규제와 함께 셔먼(Sherman)법, 클레이튼(Clayton)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 등을 포함한 미 연방 반독점법의 적용 등을 서술한 단행본. 경쟁자간의 협조, 수직적 규제, 인수와 합병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공정 경쟁 방법, 특허법과 그것의 반독점적 함의, 반독점법에서의 면제 등...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오인유발 광고를 제대로 보기…
과대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대한 불만이 점증함에 따라 영국공정거래청의 오인유발광고부(Misleading Advertising Unit)가 오인유발 광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동 광고에 속지 않는 요령 등을 소개한 안내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그리스 공공기업의 개혁
그리스가 유럽경제통화동맹(EMU) 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 개념을 도입해 공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유지가능한 농업은 생물의 다양성(biodiversity)에 달려있다
농산물 생산은 생물의 다양성(biodiversity)에 달려있음. 그러나 한정된 토지 내 식품 생산의 증가는 원치 않는 종으로부터의 경쟁을 위축시켜 오히려 식품생산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농업과 식량에 대한 재고
본 아티클은 2000~2006년 사이 실행되는 EU 농업정책에 대해 시장지향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품질 경쟁(quality competition) 제고, 생산지원 도구 감축 및 도시개발 지원 등으로 EU 농업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