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샌디에고 가스·전기사 대 에너지 및 보조 서비스 판매업체들 -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자와 캘리포니아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의 진입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캘리포니아 도매전력시장에 대한 개선 명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연방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위의 개선명령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전력 교환자와 독립체계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연성가격제한(soft price caps)에 제한을 가할 것에 동의하며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와(三和)셔터공업㈜ 외 5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중량셔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여 동 판매분야를 제한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미쓰비시(三菱)은행에 관한 건 <권고심결>
미쓰비시(三菱)은행은 거래처인 오미(近江)견사회사의 가코가와스후견공장건설자금을 융자해주면서 대표이사 회장과 부사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여 임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파견임원이 대표임원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여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상호협약사항을 체결,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음으로 일반적으로 회장과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항공사 고객이 제기한 항공사 인수합병 관련 소송
미니아폴리스에 거주하는 노스웨스트 항공사 고객이 1986년 리퍼블릭 항공사가 노스웨스트에 인수합병된 뒤 경쟁력을 약화시켜 항공요금 인상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 법원에서는 인수 후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점포내 배치한 응모용지 및 관제엽서를 이용하여 응모케 한 현상에 의한 경품부판매
[주식회사 도비(東美) 외 사건] 본건은 피심인이 지방 도시의 슈퍼에서 실시한 세일에서 퀴즈 문제를 신문이나 전단지에 광고함과 동시에 점포내 배치한 응모용지 및 관제엽서로 이를 응모케 하고 정답자 안에서 승용차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품표시법을 적용, 현상제한고시비고(현상의 정의규정) 1항 2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시가(滋賀)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에 대한 건 <동의 심결>
시가(滋賀)현의 생콘크리트공업조합은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 제조 설비 증설 및 설비 가동을 저지하고, 시멘트 공급을 중단시키는 등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이에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캐나다 '경쟁법' 수정조항
캐나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수정조항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위한 제언내용임. 광범위한 분야의 재화와 용역 거래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와 협력 개선을 위한 미국 실행당국(The U.S. enforcement agencies) 및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FTC v. 어소시에이션 레코드 디스트리뷰터사의 건
어소시에이션 레코드 디스트리뷰터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오디오 카셋트 및 컴팩트 디스크 디스플레이를 판매하는 업체. 기만적 허위 정보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것이 주된 혐의사항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 제8회 사회적 규제 등 워킹그룹 의사 개요-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민간의 시장참여, 가격규제, 사회적 규제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의의 등을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제 무역과 미국의 반독점법
미국법이 미국내 외국회사에 적용되는 경우, 혹은 해외의 미국 회사에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세계화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뒤 현재의 미국 법령과 규제, 판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서적.
미국 > Spencer Weber Waller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