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소송 지침: 특허와 거래 비밀
특허, 거래 비밀 분쟁 및 소송에서 제기되는 절차와 증거상의 쟁점을 다루고 있는 단행본. 심도있는 논의와 최신의 판례 및 법령 등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지적재산권과 반독점법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참고자료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관련 사례를 수록하고 있는 서적. 특히 지적재산권과 반독점법에 관한 최신의 개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후벤캄프(Hovenkamp)의 연방 반독점 정책 입문, 경쟁법과 실행, 제 2판
미 연방 반독점정책의 거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고 있는 단행본 서적. 경제학적 기반이 없는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연방대법원과 하급 법원에서의 결정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건강관리와 반독점법
의사, 병원, 연구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강관리기관에 영향을 주는 반독점 논점을 분석한 단행본. 일반적인 반독점 원리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뒤 반독점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상이한 건강관리 사업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핸들러(Handler), 피토프스키(Pitofsky), 골드스미드(Goldschmid), 우드(Wood)의 반독점법-거래법규, 제4판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제정한 주요 반독점 지침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논의한 단행본. 이와 함께 다른 나라의 반독점 체제의 법률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새로운 '경쟁법'
새로운 경쟁보호(Competition Protection)법이 2001년 5월1일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발효됨. 해당 법은 1980년과 1990년에 민주화과정을 겪은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 Republic)의 법적 질서 가운데 경쟁분야를 지배하는 제 3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기존 규정과 비교하여 경쟁...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합병규제 검토 녹서
유럽위원회와 회원국간 서로 다른 합병규제시스템을 비교분석한 뒤 규제의 정의, 합병대책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유럽위원회의 합병규제검토 녹서. EU합병규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유럽위원회는 본 녹서를 통해 합병에 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잔류비용과 연계된 국가지원 분석 방법론
유럽 전기시장은 수요 측면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보호와 배전의 안정성같은 위험 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잔류비용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잔류비용에 대한 소비자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네덜란드에서 잔류비용에 대한 보상이 장기 도시 난방계약과...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사례: 독일- 유럽위원회는 노이에에르바라우텍스(Neue Erba Lautex)사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조사하고, 독일을 구엘바로텍스 지원에 관한 부정적 결정을 이유로 제소함
2001년 7월 25일, 유럽위원회는 파산한 에르바라우텍스(Erba Lautex)사의 합법적 후계업체 노이에에르바라우텍스(Neue Erba Lautex)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을 제소함. 이는 1999년 12월 에르바라우텍스사의 파산시 관리자가 파산업체에 대해 합법적으로 후계업체를 결정하면서 유럽위원회가 파산한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운송부문에서의 최근 사례: 운송부문의 기타 진전
항공 및 해상수송부문에서의 최근 사례에 관한 유럽위원회 보고서. 항공운송부문의 일괄적용제외의 확대, IATA 화물운임 회의, 유럽위원회가 두 개의 정기항로 선적 컨소시엄을 승인한 내용 등을 취급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