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중고차 판매
자동차 매매는 일반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함에도 불구, 자동차 특히 중고차 매매에서 이들이 만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분석됨. 이와 관련, 동 보고서는 특히 중고차 판매와 관련해 일반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오클라호마 의료진 네트워크, 프로클라호마 케어의 질의에 대한 건
오클라호마주 의료진들은 주내 1차 진료 및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전체에 걸친 비독점적 의료진 네트워크 및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구축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사회적규제등 WG) 개최에 대해서
同 연구회에서는 의료,복지,노동 등 사회적 규제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전력연구소의 정보교환 승인
전력연구소(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 EPRI)는 에너지 산업의 상호연결성 및 상호의존성의 증가, 공급자의 전산화에서 비롯되는 보안 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정보교환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음반공급 : 영국 내 CD, 비닐디스크, 음악 테이프 등 음반 공급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레코드 산업은 상당한 규모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영국의 음반 공급 및 유통과 관련해 영국경쟁위원회가 시장을 분석한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존스톤 프레스와 할리팩스 쿠리에 홀딩스: 지배지분 양도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언론사인 존스톤 프레스(Johnston Press)사가 할리팩스 쿠리에 홀딩스(Halifax Courier Holdings) 소유의 일부 신문사 인수를 시도함에 따라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매 주장권에 대한 경고
영국 공정거래청이 부동산 보유자에게 주택저당권 구입 사기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 뒤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17
에어리얼 시스템스(Aerial Systems)사와 아런 에스테이트 에이전시스(Arun Estate Agencies)사 등 2001년 7~9월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 공정거래청이 취급한 29개 사건을 요약한 자료집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모빌 정형외과조합/모빌 접골센터
모빌 지역과 앨라배마 지역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관련시장의 32%를 차지하게 되는 합병을 고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 법무부반독점국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올드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올드파㈜는 특약점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거나 자사가 제시한 표준소매가격보다 낮게 판매 하는 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