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의 경쟁법 - 핀란드
핀란드의 경쟁법인 경쟁제한에 관한 법률(Act on Competition Restriction 480/92)의 적용범위와 규제 개요 및 경쟁법 집행기관인 핀란드경쟁청, 경쟁평의회 등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섬유제품식별법 및 1939년 울제품표시법 관련 규정: 등록 확인번호에 대한 전자 적용 파일링; ISO 2076 기준에 따른 통합; 최초 상표 부착 조건 분류; 목재 규정 개정-공공 의견 목록
섬유제품인정법 및 관련규정하에서 16 C.F.R. 300 및 303조 규정 및 규제와 1939년 목제품상표법 하에서의 규정과 규제에서 등록 확인번호에 대한 전자 적용 파일링 그리고 ISO 2076 기준에 의거한 합체, 최초 상표 부착 조건 분류, 목재 규정 개정에 대한 공공의견 목록. 총 9개의 자료가 수록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한 이중가격표시 (3판)
[주식회사 모피모드센터 사건] 피심인이 모피류를 전시 즉시 매매회에서 실매가격과 현저히 떨어진 비교대조가격을 병기한 전단을 배포한 행위는 모피류의 판매가격을 일반소비자에게 실제 판매가격보다 유리하게 오인시키는 부당 표시를 한 것으로서 배제명령을 받은 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판매지역의 구속 (3판)
[후지(富士)필름주식회사 사건] 본평석에서는 후지 및 동사가 전주식을 보유하는 후지엑스레이가 행한 3종류의 구속조건부 거래(재판매가격의 유지, 판매 지역의 제한, 경합품 취급 제한) 중 2번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1점 1장 합제 (3판)
[주식회사 하쿠겐(白元)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1점 1장 합제를 각각 위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1점 1장 합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적립급제도 등에 의한 거래 구속 (3판)
[오르간바늘(針)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일본에서 재봉틀 바늘의 국내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점 및 특정 특약점과 앞으로 피심인으로부터 오르간미싱바늘의 공급을 받을 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당해 대리점 등과 거래한 것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라고 권고 심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일본산소㈜ 외 액체산소제조, 준제조업자 12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산소㈜ 외 액체산소제조, 준제조업자 12명은 공동으로 액체산소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도산소(大同酸素)㈜ 외 액체산제조, 준제조업자 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오오도산소(大同酸素)㈜ 외 액체산제조, 준제조업자 4명은 공동으로 액체산소의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압가스공업㈜외 용해 아세틸렌제조, 준제조업자 9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고압가스공업㈜외 용해 아세틸렌제조, 준제조업자 9인은 공동으로 용해 아세틸렌의 중간거래가격 및 도매업자용 판매가격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압가스공업㈜ 외 용해아세틸렌제조, 준제조업자 1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고압가스공업㈜ 외 용해아세틸렌제조, 준제조업자 14인은 공동으로 용해아세틸렌의 중간 거래가격 및 도매업자용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