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무토(武藤)공업㈜(제도기계 등 제조업자)에 대한 건 <권고심결>
무토(武藤)공업㈜(제조기계 등 제조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처 도매업자와 거래하는 소매업자간의 거래, 거래처 소매업자와 수요자와의 거래 및 전국대학생활협동조합회와 대학생협연 회원인 대학생활협동조합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경쟁자로부터 제도기계의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피모드센터(모피제품소매업자)에 대한 건 <심판심결>
피심인 (주)모피모드센터는 모피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임. 전단지 광고에서 실제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표시하여 독점금지법과 경품표시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가격표시가 근거 없는 것임을 공시하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젤, 와이드코퍼레이션(보석류소매업자)에 대한 건 <심판심결>
㈜젤, 와이드코퍼레이션(보석류소매업자)은 판매상품의 품질에 대해 실제보다 좋은 품질로, 그 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해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하게 표시하여 일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였음으로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朝日)석면공업㈜ 외 파형석면슬레이트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히석면공업㈜ 외 파형석면슬레이트제조업자 5명은 공동으로 시코쿠지방에서 파형슬레이트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새로운 자동차유통 규정
1995년 10월1일 자동차 유통 및 서비스에 관한 모든 협정에 적용한 EC조약의 새로운 법령의 목적, 중요한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보도 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경쟁구도화되어가는 통신분야: 유럽연합의 주요역할
통신분야의 완전 경쟁자유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를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는 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기술이전: 새로운 규제
새로운 기술이전 규제의 탄생배경, 범위, 법적 의무 등 새로운 기술이전 규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보도 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분야의 경쟁정책
통신분야의 특징과 본 분야의 경쟁정책과 경쟁정책 집행의 우선순위 및 통신분야 규제기관의 필요여부를 논의한 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병렬수입과 몰타의 지역 비즈니스
몰타에서의 병렬수입 관련문제와 소비자의 욕구를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타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제시한 보도 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C 경쟁정책 담당기관 설립 제안
1996년 3월29일 이탈리아 투린(Turin)에서 열린 정부간회담에서 독일정부가 경쟁정책 담당기관을 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한 설명. EU집행위는 이에 대하여 위원회 정책과의 연관성과 효능성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