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공동체 국가보조금: 개관
EU 경쟁정책 담당위원인 카렐 반 미에르(Karel Van Miert)가 발표한 보도 자료. 국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것이 허락되는 예외상황일 경우에 EU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인 경제통합,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보조에 대한 EU의 관점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규슈(九州) 지구 소재 하수도컨설턴트 사업자에 대한 건
규슈(九州) 지구 내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하는 특수 하수도 컨설턴트 업무에 대해, ㈜일수콘과 일본 하수도건설㈜ 등은특정 회사가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으므로,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그물 시설 설치공사업자에 대한 건
관공청에서 발주한 특정 그물 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나카다 산업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특정의 사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제니야해양서비스㈜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요하시(豊橋) 시 소재 토목공사 사업자에 대한 건
도요하시(豊橋)시가 수도국 및 하수도국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한 토목방식에서 아치도요 토건사리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특정의 업자가 수주하도록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음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요하시(豊橋)시 소재 건축공사 사업자에 대한 건
도요하시(豊橋)시가 수도국 및 하수도국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건축방식에서 아이치현 동부건축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특정의 업자가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이구치 토건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요하시(豊橋)시 소재 포장공사 사업자에 대한 건
도요하시(豊橋)시 등이 발주한 포장 공사에서 아오야마 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가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나카부회사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요하시(豊橋)시 소재 토목사업자들에 대한 건
도요하시(豊橋)시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에 관하여 아오야마 건설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특정인이 수주하도록 한 미가와토건㈜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구마모토현(熊本縣) 지정자동자교습소협회 건
구마모토 지역 지정 자동차 교습소에서 교습 요금 유지 및 인상을 위하여 가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에 의한 소비자 절약 목표 개발(1) 1~7장
동 보고서는 영국공정거래청(OFT)의 기본 업무인 경쟁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조사한 미국의 경쟁당국 사례와 학문적인 문헌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보호: 채무 관리지침
소비자 채무관리에 대하여 영국공정거래청이 작성한 지침자료. 동 사안과 관련하여 소비자들과 각종 소비자단체 및 채무 관련회사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 공정거래청이 특정영역에 대하여 해마다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안내자료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