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S.W.S 콤팩(Compak): S.W.S 콤팩사 계획의 경쟁 조사에 관해 영국공정거래청장이 무역산업장관에게 보내는 보고서
1997년 제조업책임법에 의거, 재활용 업체인 S.W.S 콤팩(Compak)사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있음. 영국공정거래청장은 동사가 제조업책임법이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무역산업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정지명령(Stop Now Orders) 지침
영국에서는 더욱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1년 6월1일부터 정지명령 효력이 발생함. 동 보고서는 정지명령과 관련해 설명 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규정 240/96번에 대한 평가보고서
영국경쟁법협회 수잔 싱글턴(Susan Singleton) 위원이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 규정이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쉽고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의 적용 범위가 저작권 라이선스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부당한 거래거절(2)
[마루가메(丸龜)청과물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건은 독금법 제19조 위반 사례. 본 조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금지는 대기업·지배적 자본이 존재하는 현대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당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의 질서 매김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거래 윤리적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음. 또한 본 건의 경우에 문...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부당한 거래거절(1)
[오사카(大板)브러시공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본건은 각종 브러시제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피심인이 이사회에서 낙찰자로부터 하청하는 경우의 가격을 결정하고 또한 조합원 외의 자가 하청 제조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을 파견하여 이를 중지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행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건임. 본해설에서는 협동조합에 의한 거래거절의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가격 설정, 수주조정의 공동행위
[아사노(淺野)슬레이트주식회사 외 17인에 대한 건] 본건은 파형 슬레이트 제조판매 및 파형 슬레이트를 재료로 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피심인은 간토(關東)지방의 파형 슬레이트 판매점 점두인도가격(재료 판매가격) 및 파형 슬레이트공사의 수주가격(공사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실시한 사건임. 본사례는 가격 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몬나이치히로(門內千尋) 외 25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독금법 관계 행정 소송 판결＞
상고인 몬나이치히로(門內千尋) 외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 1975년(네)제1894호 서민저금감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동 재판소가 언도한 판결을 모두 파기 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고 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 본건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들이 부담한다는...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카르텔청과 특별감독청과의 관계
특별감독청과 일반카르텔청의 역할, 특별감독청은 수년전에 생긴 관청이나 일반감독청의 역사는 수십년에 달한다. 두관청의 존재가 서로 상반되기 보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 따라서 일반 특별감독청 모두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마루젠(丸善)석유㈜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소송 <심결취소소송판결>
마루젠석유(주)의 심결취소청구에서 권고 심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권고 심결을 취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경쟁적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분야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경험적 연구(국가 공동연구법, 반독점)
연구개발 분야의 전략적 제휴가 애초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논문.
미국 > UNIVERSITY OF KANSAS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