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의 경쟁법 - 프랑스
프랑스의 경쟁정책 근거법인 상법전(Code du Commerce)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평의회, 경쟁소비자문제부정행위방지총국(DGCCRF), 파리항소재판소 등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파나마
파나마의 경쟁법인 경쟁보호법의 금지사항 및 기업집중규제 등의 개요와 법 집행기관인 자유경쟁 및 소비자문제 위원회의 기능 및 사전상담제도 등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 석고보드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일본석고보드공업조합은 담합하여 라스보드 및 평보드 판매가격인상한 후,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프팩(Biffpack)사의 경쟁준수 계획에 관한 OFT 조사보고서
1997년 제조업책임법에 의거, 재활용 업체인 비프팩(Biffpack)사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 내용임. 영국공정거래청장은 동사가 제조업책임법이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산업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가전제품 보증기간의 연장
영국 내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제품의 보증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입시 보증기간이 연장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이것의 정확한 가치를 판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영국공정거래청(OFT)은 이 문제에 대해 영국경쟁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자동차 서비스 및 수리
영국공정거래청은 자동차 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서비스 및 수리 시장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 이에 따라 공정거래청은 소비자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서비스 및 수리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작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자발적인 행동규범
최근 영국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업과 소비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동규범이 소기의 성과를 내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음. 동 보고서는 최근 늘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단체 간의 자발적 행동규범을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설문 문항 :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소비자 조사
영국공정거래청은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동 보고서는 이 설문조사에 사용된 문항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신문 도매업체의 개선계획(undertakings)에 대한 OFT의 검토
영국공정거래청(OFT)은 신문 업계의 도소매 유통 관행을 조사함. 이에 따르면 영국의 신문 도매업체들은 보통 한 개 신문을 선호하는 독점적 경향을 띄었으며 이는 소매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자영수리업체에 대한 조사보고서
동 보고서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과 관련해 2001년 10월 전자제품 수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동 조사의 목적은 가전제품 수리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자영 수리점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 비용과 전자제품의 고장 빈도, 부품 공급 상황 등을 조사함으로써 보증기간 연장제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