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콘스탄티협회 및 전국 콘스탄티 공업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콘스탄티협회는 콘스탄티 가격을 인상, 결정 및 수주한도비율을 협정하여 소속사 회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젠(丸善)㈜ 외 6 명에 대한 건
외국서적을 수입·판매하는 마루젠㈜, ㈜키노쿠니야서점, ㈜극동서점, 나우카㈜, ㈜고쿠사이쇼보, 해외출판무역㈜ 및 일본출판무역㈜ 이 7개 사는, 츠쿠바대학, 치바(千葉)대학, 도쿄대학, 도쿄공업대학, 이치하시대학 및 요코하마 국립대학이 수입하려는 도서의 주요 환율 통화률의 최저치를 제한함으로써, 특정 외화건도서 판매분야에서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돗판 무아㈜ ·다이니혼(大日本)인쇄㈜ 및 고바야시(小林)기록지㈜에 대한 건
사회 보험청이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및 선원보험연금 등 각종 통지서 등에 부착하는 인지에 관하여 토팡 무아㈜·대일본인쇄㈜·고바야시 기록지㈜ 3사는 ㈜히다테 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특정 수주예정자를 결정함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 제한하고 상품대가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각각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55
2001년 3/4분기 영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조사한 결과 하자제품 및 기준미달 서비스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 불만의 유형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 불만의 유형을 세분해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체계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분류한 자료집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신용 문제에서의 정지명령(Stop Now Orders)에 대한 OFT의 접근방법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신용시장에서 APR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대출비용의 광고, 무이자, 신용카드 발행자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4
영국공정거래청이 플리우드 홀딩스(Fleetwood Holdings)사와 콘노이스(Conroys)사의 사례 등을 들면서 소비자가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고, 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지 오히려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1999년 소비자계약규정에서의 불공정 조항 - 부록 C
불공정거래 조건 보고서의 부록 C로, 가중적 지급(Accelerated payment), 파산, 취소 등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5
브리티시 스카이 브로드캐스팅(British Sky Broadcasting)사와 글로벌 인터넷(Global Internet)사 사건 등 1997년 6~12월 사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취급한 71개 사건을 약술한 요약집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채무회수행위
"소비자신용법 1974" 아래 라이선스 책임과 관련된 유사(look alike) 서류 및 채무회수 행위와 관련된 영국공정거래청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안내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