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공동 연구, 상호특허사용허가
연구개발에 관한 세 가지 소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결과, 이윤 및 사회 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함.
미국 > KANSAS STATE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국제선박카르텔의 조직과 규제
산업조직 관점에서 선박업의 카르텔화 현상을 분석하고, 정치경제학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 산업의 규제를 평가하고 있은 논문. 카르텔을 단순히 규제한다 하여 해당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살피고, 미국에서의 선박카르텔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고찰하고 있음.
미국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2003-03-31 | 기타

교릿쓰(共立)건설㈜ 외 10명에 대한 건
교릿쓰건설㈜ 외 10개 사는 수도고속도로공단에서 발주한 특정 건설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양서수입업자에 대한 건
마루젠㈜ 등의 양서수입업자는 도쿄대학 등 간토지역 주요 6개 대학에서 특명수주계약으로 발주한 외국신간도서를 납품할 때, 주요 6개국 통화의 납입환산율을 담합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겐다즈재팬㈜에 대한 건
해외브랜드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하겐다즈재팬㈜는 도매업자에게 자사가 규정한 소비자가격을 유지함도록 하고, 자사와 국내 경쟁관계에 있는 병행수입업자의 영업방해를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규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염매가 되는 원가의 기준(5판)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 긴급정지명령사건] 본 건은 신문사 부당염매사건으로서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하고 재판소가 판단 내린 중요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전자통신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공동규제기준 관련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시 2002/21/EC
유럽 역내 전자통신산업 구조와 관련 서비스 규제기준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지침. 동 지침의 범위, 목적 및 정의, 국가 규제당국, 항소권, 정보 제공, 자문 및 투명성 기구, 전자 통신을 위한 국내시장 통합, 정책 목적과 규제 원칙, 전자통신 서비스를 위한 라디오 주파수 관리, 공동 위치 및 시설 공유, 회계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95/489/EC: 이탈리아내 GSM 무선전화 2차 운영업체에 부과된 조건에 관한 유럽위원회 결정(1995년 10월 4일)
이탈리아 내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무선전화 2차 운영업체에 부과된 조건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으로 이탈리아 문서만 인증됨. 본 결정은 해당국가 법안, 관련기업체 및 서비스, 배경, 유럽위원회의 평가, 관련 시장, 이탈리아 당국의 답변서, 유럽위원회의 항변 등을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신(新)분야의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1회) 의사 개요
「비즈니스모델 특허 및 바이오관련 특허의 성립.권리행사의 현상 분석」이란 의제를 가지고 특허권 보호범위의 확대, 신분야 특허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프트웨어와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구회(제3회) 의사 개요
소프트웨어업체와 컴퓨터업체간의 라이선스계약 형태를 분석한 내용과, 소프트웨어의 특수성, 경쟁 소프트웨어 취급에 관한 제한, 소프트웨어 이용방법의 제한 등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한 독점금지법상의 논점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