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노미(能美)방재공업㈜ 외 자동화재경보설비제조시행업체 5명에 대한 건
노미방재공업 등 6社가 간담회를 조직하여 자동화재경보설비 공사의 수주예정자와 수주예정가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해당 결정을 파기하고 간담회를 해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이타(大分)현 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오이타현 낙농업협동조합이 현내 유업체와 체결하고 있는 우유거래계약서에서 생유를 전량 同 조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3조에 규정된 서면과 관련한 참고 사례
원사업자는 하청법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서면기재해야 하나 형식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발주, 납품, 경리 등 개개의 하청거래 내용에 따라 각각 작성하면 됨. 본 문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주서면 양식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간담회 제157회 회합 의사 개요
보고서 (1)폐기물 대책과 경쟁정책상의 대응 (2)입찰담합에 대한 대응(사례 포함)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정책 및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정책상의 과제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사적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회 (제4회 의사개요)
차지(差止)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차지가 인정되는 행위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보고서 개요임.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소권자(訴權者), 외국(미국, 독일)의 소권자 및 집단소송 관련 자료가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153회 독점금지간담회 의사 개요
보고서 1)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간인 차지(差止)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개요) 2)독점금지법 예외제도 정리법안에 대해 3)기술보호제도·기술거래와 독점금지법에 대해 4)외국의 규제 상황 5)최근의 합병규제에 관한 대응 외에, 합병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및 구미 지역의 합병규제 운용 상황, 일본의 합병상담 사례을 소개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가모리(永盛)산업㈜ 외 18명에 대한 건
나가모리(永盛)산업㈜가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이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노측식 도로표식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사이타마현 경찰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통산업㈜ 외 6명에 대한 건
교통산업㈜가 공동으로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이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대형 등화식 도로표식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사이타마현 경찰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몬(金門)제작소 외 23명에 대한 건
㈜긴몬(金門)제작소가 공동으로 도쿄도가 입찰경쟁방식으로 발주하는 수도미터와 관련하여 최저 입찰가격단가 등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당해 입찰 단가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도쿄도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케마사요시(三宅正芳)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본 건은 피고 옷펜화장품(주)와 화장품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원고 미야케마사요시가 피고의 납품정지에 따라 판매이익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
일본 > 오사카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