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전국육상무선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전국육상무선협회가 회원의 인정점검 요금을 결정하여 일본국내 무선국 인정거래 점검업무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그 구성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동반하여 하청거래상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르면 상품·반제품 제조업체는 하청사업자라할지라도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해당 부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납입처 원사업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한 경우, 피해측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발생함. 이러한 PL법에 의해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하청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제도 등을 정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제출에 대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등에 관한 법률(適用除外法) 등을 폐지하고 독점금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개정)과 경쟁정책에 대한 대응
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의 취지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위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규제완화와 경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제도를 수정하고, 민사적 구제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말라위
말라위의 경쟁법인 경쟁 및 공쟁거래법(the Competition and Fair Trading Act)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 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경쟁법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룩셈브르크
룩셈브르크 경쟁법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7년도 심사사건 상황에 대하여
1)1997년도 심사사건의 개요 2)과징금 납부명령 3)형사고발 내용과 최근의 심사사건 처리상황 4)행위유형별 법적조치 건수 및 일람 5)경고사건 일람과 고발사건 및 과징금 납부명령 일람 6)과징금 제도의 연도별 운용상황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농협에 의한 골판지상자 계통 루트 거래의 유지를 위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의 남용 (4판)
[전국농업협동연합회 사건] 본건은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에 관한 전국 조직인 전국농협이 청과물용 골판지상자 계통 구매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하여 상계 경로(비계통 경로)의 배제를 도모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판매지역 구속 (4판)
[후지(富士)사진필름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후지 및 동회사의 100% 자회사인 후지엑스레이가 행한 3종류의 구속조건부거래 중 판매지역의 제한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고 있음. 판매지역의 제한이 구 일반지정의 8(신 일반지정의 13)에 해당한 것은 본건이 최초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