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점 1장 합제 (4판)
[메이지(明治)유업 사건] 1점 1장 합제가 명백한 재판매가격유지를 수반하고 제품 차별형의 과점 산업에서 채택되는 경우, 또는 강력한 제품 차별화를 배경으로 유력한 사업자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법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퍼머넌트액 판매에 따르는 퍼머넌트 요금의 구속
[고바야시(小林)코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의 실태에 근거하여 구속조건부거래가 직접거래상대방인 대리점과의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거래 상대방인 미용실과의 사이에서 성립한다는 법률구성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동양(東洋)잉크제조㈜ 외 8명에 대한 건
동양(東洋)잉크제조㈜ 외 8명이 공동으로 연포장 글라비어잉크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글라비어 잉크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신문잉크㈜ 외 4명에 대한 건
피심인 일본신문잉크㈜ 외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신문잉크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가격결정을 파기하라는 권고심결을 내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관련 민사적 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회(제15회) 의사 개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제도의 주요 논점 및 변호사비용의 부담, 제소 수수료, 3배액 배상제도, 단체소송(class action) 등 기타 논점에 대하여 토론함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1회 전기통신업사업 관련 working그룹)의사 개요
향후 연구회 논의의 진행방향, 일본전신전화(NTT)그룹 및 지역통신업의 문제점, 비대칭적 규제 구조를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지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제56회 회합(제1회 전기사업 및 가스사업 관련 working그룹)의사 개요
전기 및 가스사업 분야의 논점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으로, 규모의 경제성이나 네트워크의 외부성 등을 이유로 복수의 송배전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은 기술혁신 등을 고려하여 재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사적구제제도에 대한 연구회(제16회) 의사 개요
차지청구소송(差止請求訴訟) 등 독점금지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사적구제제도 및 손해배상청구제도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격표시에 관한 간담회(제2회, 제3회) 의사 개요
이중가격표시의 필요성과 새로운 운용기준의 방향, 시가(市價), 희망소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사용하는 이중가격표시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57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2회 전기사업 및 가스사업 관련 working그룹)의사 개요
「전기사업부문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하는 문제와 향후 과제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연구회를 진행시킬지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