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격표시에 관한 간담회」개최에 대해
가격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소매업자의 가격표시 실태와 소비자의식 등을 참고하여 관련법의 운용기준을 수정하고, 가격표시(이중가격표시 중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3회 전기 및 가스사업 관련 working그룹)의사 개요
전기사업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전기사업분야의 경쟁제한적 행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농업연합회에 의한 배타적 수입 조건부 거래 (4판)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 본건은 농업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인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배타조건부거래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 7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리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교과서업자에 의한 교과서와 보통도서의 끼워팔기판매-거래 강요 (4판)
[나가노(長野)현 교과서공급소 사건] 본 심결은 특정 상품 또는 용역 공급과 병행하여 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거래처에 대해 전자의 구입조건으로 후자를 구입할 것을 예외 없이 강요하는 행위, 즉 끼워팔기의 전형적인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에어컨판매에 덧붙인 텔레비전의 경품부 판매 (4판)
[쓰나지마(綱島)상점 사건] 본건은 구입자 전원에게 경품류를 제공하는 이른바 총 경품부 판매에 관한 사건. 고객 유인 효과가 큰 피심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경품표시법 적용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과 위법성 조각 사유
[이데미쓰(出光)흥산 외 형사 사건] 본 판결은 최고의 사법기관에 의해 표명된 판단이므로 독금법 해석에 커다란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하나 그 범주가 어느 부분까지인지 또 본 판결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수성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긴급정지명령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 사건]본건은 중부요미우리의 부당염가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한 사건으로 여기서는 긴급 명령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쿠로베(黑部) 지구,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의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누적생산집중도 및 허핀달계수, 누적출하집중도(1999·2000년)에 대하여
일본 주요산업의 경쟁력 집중 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정책 기획·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산·출하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츠노미야(宇都宮) 지구,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과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