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이타마(埼玉)현 경찰발주 용착식 도로표시 도장공사 및 주정차금지 연석표시 첨부공사 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도로표시 공사업자가 사이타마현 경찰이 발주하는 도로표시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해당 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공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유시장 반독점 면제개혁법 관련 미 하원 법사위에서 법무부 찰스 제임스 반독점 담당 차관의 증언
미 법무부 차관의 하원 법사위 증언으로 해운산업분야에서 반독점 적용제외를 제거하는 H.R. 1253 법안을 법무부가 지지함을 언급한 자료. 본 증언은 해운산업 분야에서 반독점 관련 적용제외의 약사(略史), 반독점 적용제외에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결론으로 법무부 입장에서 동 법안이 해운산업...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ICPAC) 최종 보고서
미법무부 반독점국 산하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ICPAC)가 세계경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쟁 문제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한 보고서. 다수의 관할국가에 의한 합병 심사, 무역과 경쟁의 상호 작용 수단, 미국과 여타 국가 반독점 당국의 법 집행 협력 전망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위스콘신 교외 건강의료 협동조합 질의에 관한 건
위스콘신 교외 건강의료 협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위스콘신 주의 21개 소규모 교외병원의 집단이 관리 진료계획 및 제3지불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합작투자 네트워크를 수립할 것을 제안,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앤 아룬델 메디컬 센터의 질의에 관한 건
앤 아룬델 메디컬 센터의 제안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메릴랜드 애나폴리스 앤 아룬델 메디칼 센터에 마취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16명의 독립 개업의 마취의사들은 메디칼 센터 및 제3지불인과 계약을 맺는 단독 통합 그룹으로 합병할 것을 제안,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홈케어 연합의 질의에 관한 건
홈케어 연합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미시시피주 3개의 가정건강 진료공급자는 메신저 모형에 의한 공동 가격 책정을 피하는 주 전체에 걸친 비독점 네트워크를 수립할 것을 제안,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칠드런스 헬스케어의 질의에 관한 건
칠드런스 헬스케어(Childrens Healthcare, P.A.,(CHPA))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남부 뉴저지 7개 카운티에서 개업하고 있는 65~70명의 소아과 의사들은 아동의료서비스(CHPA)를 추진할 예정이나 법무부가 동 계획의 보류를 권고한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배상시설곤포운수조합에 대한 건
배상시설곤포운수조합의 ①배상시설 곤포운수업무 공동인수로 의한 타사업활동 배제 ②조합원의 단독인수 억제 및 조합계약으로 인한 사업활동 구속 ③사적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 등은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당해 조합을 해산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아·응·코포레이션㈜ 외 93명에 대한 건
아아·응·코포레이션㈜ 외 93명이 공동으로 시가현 등이 발주하는 특정 전기공사에 대하여 수주 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쇼치쿠(松竹)주식회사 외 2명에 대한 건
쇼치쿠주식회사 외 2명이 극영화의 임대차계약 중 동시상영 금지 조항을 삽입해야만 거래하도록 한 행위와 직영관에 의한 동시상영 금지 협정을 체결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조항 파기와 향후 유사한 행위 금지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