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아오이(靑井)전기상회 외 28명에 대한 건
㈜아오이전기상회 외 28명이 공동으로 오오쓰(大津)시가 발주하는 특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우쓰노미야(宇都宮)건설업협회에 대한 건
(사)우쓰노미야건설업협회기 우쓰노미야시 발주 특정 토목,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게 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회원 및 우쓰노미야 시에 통지할 것과 추후에는 관련 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일본인쇄㈜ 외 4명에 대한 건
대일본인쇄㈜ 외 4명이 공동으로 일본도로공단이 발주하는 회수권, 영수권 등의 인쇄 입찰과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더스킨 외 5명에 대한 건
㈜더스킨 외 5명이 공동으로 먼지콘트롤 제품의 말단표준 렌탈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 파기와 프랜차이즈시스템점으로 하여금 주거래처의 쟁탈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중단하였음을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카마(三蒲)지구 콘크리트협동조합에 대한 건
미카마지구 콘크리트협동조합이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크리트 제조업체와 모래구입처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골재협동조합에 대해 요청한 모래납품정지를 철회하였음을 확인할 것과 당해 행위를 중지하였음을 골재협동조합·생콘크리트 제조모래판매업체 및 조합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교통공사에 대한 건
㈜일본교통공사가 기간·장소 등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자연현상·경관을 볼 수 있는 것 처럼 표시하는 등 관광 내용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는 경품표시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 광고가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오인할 만한 표시였음을 공시 및 향후 광고를 할때 일반소비자가 오인하는 표시는 하지 말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금법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4판)
[기후(岐阜)신용조합 사건] 독금법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일반적 경향은 초기의 무효설에서 현재에는 상대적 무효설 또는 유효설로 추이되고 있으며 본 판결은 유효설에 가깝다고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펜타곤 연방 크레딧 유니언의 질의에 관한 건
워싱턴DC 지역내 20개 크레딧 유니언은 각종 브랜드의 자동차를 비교하고 염가구매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알레르기 천식 컨설턴트의 질의에 관한 건
알레르기 천식 컨설턴트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알레르기 천식 컨설턴트는 매사추세츠 및 인근 6개 주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알레르기 전문의사 그룹으로 비독점적 의사 네트워크 합작 투자기업의 수립을 제안,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오렌지 로스앤젤레스 의료그룹의 질의에 관한 건
오렌지 로스앤젤리스 의료그룹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오렌지카운티 병원에 대해 독점적인 마취의료 공급자인 마취의 의료그룹은 오렌지 로스엔젤레스 의료그룹에게 네트워크설립을 제안, 법무부는 동 네트워크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회신을 보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