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마더십 어선 협동조합의 질의에 관한 건
마더십 어선 협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마더십 어선 협동조합과 그 멤버는 협동조합멤버가 미국 어업법 하에 그들에게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우샨 열도 대구의 고정된 할당량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 협정을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견인 및 예인회사간의 정보교환 허가
포스(FOSS) 해양회사와 9개의 기타 견인 예인 서비스 회사는 비용절감, 능률제고, 서비스 질적 향상이 가능한 지역의 확인을 위해 비용정보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1997년 수평적기업결합지침
미국 법무부(US 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평적 기업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장의 정의와 측정, 기업결합, 기업결합의 반경쟁적 효과, 신규진입분석, 효율성, 실패 및 퇴출자산(exiting assets) 등 수평적 합병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논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연방 집행기관과 주 검찰총장간 기업결합 조사 협력 의정서
기업합병과 관련, 연방 집행기관과 주 검찰이 양측의 협력을 극대화하고 상호부담을 극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합동조사 수행 방안을 수록한 의정서임. 합병 당사자가 관련되는 절차, 합동조사 수행 및 청산 등 방법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유니시 어선 협동조합의 공동어획 협정 승인
유니시 어선 협동조합(UniSea Fleet Cooperative)은 회원이 미국 어업법 하 그들에게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우샨 열도 대구의 양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 협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미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트럭로드 캐리어협회의 비용정보 교환 승인
트럭로드 캐리어협회(TCA)와 회원이 다양한 관리 및 운용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 내지 최선의 실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의류산업파트너십 작업장 표준 프로그램 승인
의류산업파트너십(AIP)은 일련의 작업장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소비자에게 동 프로그램 하 의류가 제조됨을 확인하는 자율준수 모니터링을 제안함. AIP는 미 법무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 동 회신은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더스트콘트롤제품공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 렌탈방식으로 더스트관리제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더스트킨이 주식회사도카이 등 몇개사와 공동으로 더스트콘트롤제품의 말단 표준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앞으로는 공동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지 말도록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판매조건부 임대 고객 조사
판매조건부 임대 고객을 조사하여 고객의 구성층 및 부당한 대금 징수 관행이 없는지를 조사한 보고서.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비용 공시를 관행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사기 퇴치: 도전과 캠페인 - 노년층 소비자에 대한 텔레마케팅 사기
은퇴 노년층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돈을 사취하는 텔레마케팅 사기수법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대응을 소개하는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