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자동차 서비스 계약
자동차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예기치 못한 수리비용 청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FTC의 지침자료. 서비스는 계약 기간과 보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동차 서비스 계약이 보험사에 의해 서명된 것인지 확인하여 보험사의 지불에 대한 책임을 주 보험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급 의료서비스 시스템
긴급 의료서비스(First Priority Health)社와 네포사(NEPPO Ltd.)가 위험요소 관리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합작투자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미국법무부반독점국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전국 소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사
전국 소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사의 구성원인 9개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의 이전 고객에 대한 정보교환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반독점국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고오리야마(郡山)시 건설업자친화회에 대한 건
고오리야마시 건설업자친화회가 고오리야마시 발주 특정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게 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회원 및 고오리야마 시에 통지할 것과 추후에는 관련 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전국육상무선협회 간토(關東)지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전국육상무선협회 간토지부가 지부원의 대행요금을 결정한 행위는 간토지구 무선국 재면허 신청절차 대행업무 거래분야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금법에 위반. 이에 그 구성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타마(埼玉)현 경찰발주 대형 등화식 도로표식공사 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도로표식공사업자가 사이타마현 경찰이 발주하는 노측식 대형등화식 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해당 거래 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공사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타마(埼玉 )현 경찰발주 대형 반사식 도로표식공사 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도로표식 공사업자가 사이타마현 경찰이 발주하는 노측식 대형반사식 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해당 거래 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삿포로(札幌)환경유지관리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삿포로환경유지관리협회가 회원의 사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의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제한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회원 고객에게 이를 주지시키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일본인쇄㈜ 외 13명에 대한 건
대일본인쇄㈜ 외 13명이 공동으로 수도권 고속도로공단이 발주하는 회수권·영수권 인쇄업무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히로시마(廣島)시 조원건설업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히로시마시 조원건설업협회가 히로시마시 등이 발주하는 조원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예정자를 정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