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전국육상무선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전국육상무선협회가 회원의 무선국 인정점검요금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고 향후에는 각자 자주적으로 인정점검요금을 결정할 취지를 회원의 고객에 주지시키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첨단기술시장에서의 경쟁정책 적용
경제정책의 목적은 혁신을 저해하지도, 기술진보를 둔화시키는 시장력(market power)을 허용하지도 않는 분석틀을 개발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첨단기술시장에서의 경쟁정책 적용을 논의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규제산업에서의 구조 분리
유틸리티를 비롯해 여러 규제산업에는 비경쟁적 요인과 함께 잠재경쟁적 요인이 수직적으로 융합되어 있음.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정책 입안가가 경쟁을 어떻게 보호하고 제고시켜야 하는지 방법론을 제시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제무역협정에서의 경쟁요소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 협정에 관한 개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무역과 경쟁에 대해 어느 특정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해 쓰여진 보고서임. WTO 체제 아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을 분석한 뒤 무역과 경쟁의 이슈를 다루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전기부분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호주, 벨기에, 캐나다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전기 부문에 경쟁정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성 카르텔들(hard-core cartels)
경성 카르텔(hard-core cartel)들의 폐해를 세계화와 경쟁정책, 시장자유화의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이요(伊予)철도㈜에 의한 일반합승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금지 등 청구상고사건
[피항소인: 오쿠도고(奧道後)온청관광버스㈜] 원 협정을 상고인과 피상고인 사이의 제 3자(신회사)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정협정에 의해 법률상의 의무가 생긴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으며 피상고인에 대한 상고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바 원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이 상고를 기각함.
일본 > 다카마츠(高松)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사토히데오(佐藤日出夫) 외 16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상고 사건
[피고 석유연맹] 상고 기각. 본건 생산 조정과 상고인 등 입증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피고 석유연맹) 사토히데오(佐藤日出夫) 외 16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상고사건
[피고·상고인 일본석유㈜등 석유도매업자 11사] 원판결 패소 부분을 파기, 항소 기각.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해 자기의 법적 이익을 저해당한 이가 심결의 유무에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피할수 없음.
일본 > 센다이(仙台)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카르텔과 손해배상 청구(2)-민법상의 불법행위
[쓰루오카(鶴岡)생협 조합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건은 제1차 석유위기에 즈음하여 석유도매업자 12사가 수차례에 걸쳐 석유제품의 가격인상 카르텔을 행한 것에 대해 등유를 구입한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 본 카르텔과 관련하여 이 쓰루오카등유 소송과는 달리 독금법 25조에 의거한 소위 도쿄등유소송에서는 이미 원고...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