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산와(三和)셔터공업㈜ 외 4명에 대한 건
산와셔터공업㈜ 외 4명이 규슈(九州)지역의 셔터 판매 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최저판매가격표, 적산가격표 회수 및 파기와 추후 이와 같은 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지 말 것과 가격인상에 대한 결정의 파기내용을 거래처와 수요자에게 주지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가가와(香川)현 관공사업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가가와현 관공사업협회가 가가와현 등이 발주하는 관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게 하도록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가가현 및 관공사업체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시와다(岸和田)벽돌(煉瓦)면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산요(山陽)벽돌㈜ 및 쥬고쿠(中國)벽돌㈜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소유주식을 각각 처분하고 그 결과를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쿠시마(德島)현 주조협회에 대한 건
세무서앞 추천을 거부함으로서 사업자의 주류도매면허취득을 방해하고 주류도매면허의 추천 및 거부를 한 피심인에 대해 ①장래의 사업자수 제한 금지 ②장래의 특정사업자에 대한 이익, 불이익취급금지 ③세무서앞 추천 취소를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카우치토라오(坂內虎雄) 외 12명에 대한 건
회사임원의 경쟁회사간의 주식소유 및 임원 겸임을 한 피심인에 대해 ①소유주식 처분 ②임원 사임 ③명의서환 완료까지 의결권행사 금지를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산와(三和)은행에 대한 건
허가없이 방적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피심인에 대해 주식소유을 처분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산(日産)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농약의 제조 · 판매에 관한 국제계약에 있어서 경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약정한 피심인에 대해 ①구속조항 삭제 ②구속 실행 금지 ③계약수정협상과정 보고 ④장래의 유사행위 금지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나가와(神奈川)현 구두(靴)상사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표준 구두 및 구두 용품 등을 판매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대해 본 심결서를 받은 후 7일이내로 회사를 해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제자동차주식회사 외 10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당해 소유 주식을 본 심결후 즉시 처분하고, 처분 완료 후의 결과를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가데리우스상회에 대한 건(카밀)
피심인이 스웨덴의 카밀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카밀식 펌프제작·판매에 관한 국제계약 중 ①카밀사는 일본에서 가데리우스사와 경쟁하지 말 것 ②가데리우스사는 일본국내용 외에는 카밀식 펌프를 판매하지 않을 것 ③가데리우스사는 경쟁품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을 약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당해 구속조항 삭제 ②구속...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