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력산업 구조조정 관련 법사위에서 더글라스 멜라메드의 증언
최근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과거 자연독점으로만 이해되던 전력산업에서도 경쟁도입이 가능해지고 있음. 다수국가들이 전력산업 관련경쟁을 도입하고 있는 와중에 미의회와 행정부 역시 적절한 입법활동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 도입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버몬트 내과의사 클리닉
버몬트주 러트랜드 지역에서 40여명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위험요소에 대한 협상을 위해 합작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대하여 미 법무국반독점국(DOJ)이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사후인장협회
특수한 콘크리트 자재를 생산하는 개별업체의 거래협회인 사후인장협회(Post_Tensioning Institute : PTI)가 회원확인 절차를 계획하는데 대해서 미국법무국반독점국이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소화기병학연합/ GI 어소시에이츠 P.C./ 밸리 소화기병학자들
4명의 소화기병학 전문의로 각각 구성된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3개 의료단체가 단일업체로 통합하는데 미법무부반독점국의 즉각적인 판단이 불가함을 밝히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사우스웨스트 정형외과 전문의 연합
62명의 정형외과 전문의 중에서 10여명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위험분담을 위한 비배타적(non-exclusive) 합작투자를 실시하려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공공 워크샵: 시장력과 소비자 보호 문제 - 미 전기산업 경쟁촉진의 경우
1999년 9월 13-14일에 개최된 워크샵에 대한 진행내용 전문과 시장력과 소비자 보호문제 관련 자료를 링크한 웹페이지. 공공의견, 의제, 보도자료, 관보 공시문 등이 링크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공 워크샵: 전자 미디어 문제
1999년 5월 14일에 개최된 전자 미디어 문제 관련 자료들을 링크한 웹페이지. 온라인 광고 관련 보고서, 공공의견, 시범 광고, 의제, 참가자 리스트, 보도자료, 관보 공시문 등이 링크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공 워크샵: "온라인 프로파일링"
1999년 11월 개최된 "온라인 프로파일링" 워크샵 진행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공 워크샵: 세계 정보인프라 상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1996년 6월 5일에 개최된 세계 정보인프라 상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공공워크샵 진행내용 전문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율규제와 온라인 프라이버시 출간에 관한 안소니 위원의 증언
연방거래위원회의 대의회 보고서, "자율규제와 온라인 프라이버시" 출간과 관련된 쉴라 안소니 공정거래위원의 소견을 담은 대 의회 증언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