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문하지 않은 상품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받았을 때 대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 만약 주문하지 않은 상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나 지역의 소비자 보호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정보를 제공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무료 전화번호 사기
유효한 사전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화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800, 888 번호에 대한 FTC의 지침자료. 800번이나 다른 무료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900번으로 연결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되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공공 워크샵 - 부록 B(의제)
1997년 6월 10-13일에 개최된 "소비자 정보 프라이버시 워크샵"의 날짜별 의제와 일정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례연구] 의료기관 합병에서의 지리적 시장
의료 기관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떨어진 다른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계속되면서 합병 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미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 의료 기관 합병후 지리적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이용 의료 기관을 변경함으로써 합병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내용을 제시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복 조달경매에서의 담합과 최적 제한 가격
기존의 이론이 조달시장에서 비대칭적 정보상황에서 가격담합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정태적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반복 게임 이론을 활용해 속칭 "최적 정태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두 가격 담합행동의 지속성을 검토하고 있음. 본 연구는 판매자 비용의 평균이 낮거나 편차가 크다면, 혹은 판매자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무역과 경쟁정책의 미래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사이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완성(complementarity)을 중심으로 양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서술한 서적 "무역과 경쟁정책의 미래"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무역과 경쟁정책 : 앞에 놓여 있는 길의 탐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 내 혹은 국가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마련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경쟁을 왜곡시키는 무역조치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적 "무역과 경쟁정책"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미국의 규제개혁
미국은 다른 선진국 못지 않게 규제가 심한 편이나 연방 규제당국의 친경쟁적 정책과 함께 규제 과정의 개방성과 경합성(contestability)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분석한 서적 "미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네덜란드의 규제개혁
네덜란드는 1980년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필두로 1990년대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및 시장개방에 기반한 보호 및 역동성 사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한 결과 오늘날 OECD 어느 회원국 보다 경제적 성취가 높다고 분석한 서적 "네덜란드의 규제개혁"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동반한 전가·표시(轉嫁·表示)에 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 법령의 견해
원사업자가 소비세율 인상분이나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를 하청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비세에 대한 하청법의 가치관과 예상되는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