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운용기준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기연기 또는 발주취소 등의 방법으로 발주 당시 정한 납기일에 하청업자의 납부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않거나(수령거부:受領拒否), 이유없이 하청대금의 감액 및 부당한 대금결제, 반품, 강제구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임. 관련 위반사례도 함께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5조의 서류 또는 전자기록매체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규칙
하청법 제5조에 규정된 서면 또는 전자(電磁)기록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해야 할 사항과 그 때 유의할 점, 기록의 보존기간 등을 새롭게 정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시 전자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
전자메일 등 전자자료 제공방법과 하청업자의 사전 승낙 등 전자록매체를 이용하여 수발주할 경우 하청법 및 독점금지법상 유의해야할 점. 전자자료 제공에 대한 하청업자의 승락이 없을 경우의 대응 등에 관하여 해설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무과즙 청량 음료수 등에 대한 표시
경품표시법 제4조 3호 규정에 의거하여 무과급 청량음료수 등(원재료에 과즙 또는 과육이 포함되지 않은 청량음료수, 우유류, 발효유, 유산균 음료, 아이스크림류 또는 빙과)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정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방의 관계 전문가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간담회의 주요 내용
지방의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입찰담합, 공정경쟁, 식품표시, 덤핑, 규제개혁 등에 대하여 의견 교환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제1회 전기통신사업 working그룹 의사 개요-
1)전기통신업분야의 시장경쟁 상황 2)관련 규제 3)시장지배 관련 규제의 국제비교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삿포로(札幌) 지구, 강연회 및 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4판)
[구레하(吳羽)화학공업 사건] 본 건은 구레하화학공업과 종합슈퍼마켓 등이 상호 간에 각각의 점포 및 상품의 고객 유인력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조사의 기획에 대형 소매점이 참가하여 경품 판매를 행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 (4판)
[야마하 사건] 본 건에서 피심인이 스포츠 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경품으로서 싱가포르 여행을 제공한 가격은 경품표시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제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동법에 위반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이시카와지마(石川島)하리마(播磨)중공업㈜ 외 수문 공사업체 등 33명에 대한 과징금납부 명령
수문 및 그 외 부대설비 제작·설치공사업체로 구성된 목수회(睦水會)회원으로, 회원끼리 입찰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데 동참한 34社에 대해 각각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