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일본레코드협회에 대한 건
(사)일본레코드협회가 레코드 및 음악테이프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한 위반점에 대한 조치 수순 및 점포운영에 관한 룰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쓰루오카(鶴岡)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츠루오카시농업협동조합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합원에게 농업근대화자금 가운데 해당 농업기계의 구입자금을 대부해 온 同 조합에 대해 그와 같은 행위의 중단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강색공업회(日本鋼索工業會)에 대한 건
와이어와 로프생산업체로 구성된 일본강색공업회에 대해, 제품의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가격표를 작성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행위 등의 금지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도요하시(豊橋)시의사회에 대한 건
「위원회규정」이나 「의료기관 적정배치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병원 및 진료소의 개설, 계승 혹은 이전, 진료과목의 추가 혹은 변경 , 병상의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해 온 토요하시시의사회에 대해 同 의사회의 해산 및 관련 규정의 폐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본심후 소송비용부담
터널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발주절차관련 판결, 발주청이 재심판단에 관한 발주청의 사전정보제공으로 본심이 종결된경우, 이는 독경쟁법 제128조 제3항의 발주심사에서 패소한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법 제128조 제4항 1문의 발주심사위의 불복신청이 성공한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가스제공업체인수와 시장지배지위강화
지자단체소유 (Oberschwaben 지역)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는 해당분야 대기업의 인수 이후에도 강화된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지자단체와 사기업간 가스공급계약
지자단체와 가스공급업자간 계약으로 지자단체지역의 가스공급권이 지자단체만에게 있다. 이후 당사자는 계약을 첨부하여 공급업자가 지자단체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해지를 한다. 계약해지후의 계약유효기간의 문제를 다룬 판례, 첨부된 계약에 의거한 지불청구권은 독경쟁법 제103a조의 확장해석으로 인정되며,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온라인서비스업체의 합병과 시장개방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허가무효
시장점유율 50%이상인 기업의 합병은 온라인 사용자들의 성향을 추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반드시 시장지배를 강화한다고 볼 수 없다. 시장개방허가를 실행하지 않는 한 합병신고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허가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와 동일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표준가결설정기준이되는 가격표
작센안할트주가 심사절차에서 발주위에 표준가격기준가격표를 제출하고, 이가격표를 심사자료로 활용했다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독경쟁법 제128조 제2항의 가격산정의 기준은 경제성은 가격표와 관련하여 판단 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4판)
[가오(花王)비누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피심인이 제24조의 2에 의해 지정된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소매업자에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동조 제5항의 법률에 근거하는 적용제외단체와 거래하는 도매업자에 대해 피심인의 지시소매가격으로 판매하게 할것을 조건으로 거래한 간접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