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제조사의 지구내 판매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북간토(北關東)가오(花王)판매 사건] 본건은 특정 제조사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지역판매사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행한 사실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리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자유시장반독점면제개혁법 관련 미 하원 법사위에서 법무부 존 나네스 반독점 담당 차관보의 증언
해운산업의 반독점정책 적용 면제를 없애는 자유시장 반독점면제개혁법에 대한 지지 증언. 나네스 차관보는 해운산업이 반독점 정책이 시행되는 여타 산업분야 대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세계화시대를 맞아 보다 활발한 경쟁정책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증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농업 시장 집중관련 상원 세출위 농업, 농촌 개발 및 관련 기관 소위원회에서 존 나네스 반독점 담당 차관 대행의 증언
농업교역의 활성화, 유전자기술의 발달 등으로 농업분야에서도 전례없는 산업집중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언한 내용.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무부의 독점행동 단속상황을 보고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시에라 컴케어회사의 질의에 관한 건
시에라 컴케어회사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그룹 또는 단독개업을 하는 80병상 지역병원 및 23명의 의사는 캘리포니아 지역 릿지 크레스트에서 1차 진료 및 전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독점 네트워크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엘파소 외과의사 그룹 질의에 관한 건
엘파소 외과의사 그룹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8명의 일반 외과의로 구성된 엘파소 외과의사 그룹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독점 네트워크의 조직 활동에 대하여 그 저촉여부를 문의,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마이크로소프트사 관련 미 상원 법사위에서 찰스 제임스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의 증언
찰스 제임스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재판과 화의 진행상황을 의회에 설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동사를 고소한 여타 주와의 화의가 공공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증언한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경쟁자의 광고인쇄 의무
출판업자는 자사가 관여하는 다른사업분야 경쟁사의 광고를 자사의 경제적이득침해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카르텔법상 기업의 개념과 EU에서 국가경제행위
카르텔금지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공공기업/단체, 특히 회원국경제활동이 카르텔법에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EU재판소가 정한 구분기준,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 판단에 관한 특별기준에 관한 보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제와 경쟁법
카르텔법상의 규제제도(1958년)에 의한 카르텔금지제도 도입, 동법개정에 따른 비판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TV케이블네트워크 시장구분
통신분야의 기술발전과 TV,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공통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 모색, TV카벨네트워크운영업자가 자신업종이외의 업종에도 참여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 문제점, 서비스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기업투자관련 법적안정성 확보문제, 통신분야 기업상호간 합병의 경우 분야별 특성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