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위원회와 회원국내국법원-카르텔절차에서의 충돌과 협업
카르텔절차시행령의관점에서 살펴본 Master-food EU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회원국내국법원의 관계를 살펴본다. EG 협약 제81조, 82조에 규정된 EU경쟁법규정의 적용범위는 EU자체기관뿐만아니라 회원국 카르텔청과 법원를 공히 포함한다. 그결과 내국법원과 EU법원의 법절차가 불가피하며, 회원국내국법적용에 있어...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카르텔법의 형사법화?
카르텔청은 카르텔위반사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벌금액을 높이는 경향을 띄는 반면, 가격담합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 즉 사기사건으로 처벌하는것에 대해서 독연방최고재판소는 주저하고 있다. 독형소법 제263조의 사기 구성요건인 손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본연구에서는 연방최고재판소의 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염가판매의 정도 (4판)
[도쿄都 도축장 사건] 본건은 독금법상의 부당염가판매에 관해서 최고 재판소가 처음으로 그 견해를 분명히 한 사건. 공영 기업이 공익 목적 하에서 행한 행위가 독금법상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와 요금 등이 인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규제산업에 대해서도 독금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도 중요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가격 경쟁과 광고 신호 - 경쟁 전달자의 신호
독점기업에 의한 수직적 가격 차별화가 크지 않다면 가격 분리가 불가능하지만 낭비적인 광고가 개입된다면 분리된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연구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진입방해를 위한 배타적 계약의 사용
경쟁 하류기업에 판매를 하는 독점 상류기업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조차도 진입 방지를 위해 독점적 계약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분석한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반 의약품 산업의 원동력
미국 일반 의약품 산업내의 가격과 경쟁자수와의 관계, 상품 특성과 진입 과정과의 관계등을 통해 동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자료. 경쟁자가 증가하면서 상품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장기 한계 비용보다는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며 의약산업 관련 최근 정책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평가가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개와 최적의 처벌적 손해 배상 승수에 대한 FTC의 연구보고서
처벌적 손해배상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 희생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함의를 근거로 최적의 처벌적 손해 배상 승수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FTC의 연구보고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상품 소매업체의 가격 설정 행위
미국 30개 대도시 지역의 식료품을 20개 범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가격 설정 행위를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 한시적인 가격 할인이 가격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요 시스템 추정 및 수평적 기업결합 분석에 대한 응용
수요 관계의 정량적 추정을 통해 수평적 기업결합이 가격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특히 관측 단위와 시간에 대해 최선의 총량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 경험적 수요 곡선을 구하기 위한 특정 함수 형태 선택의 결과, 설명 변수의 내생가능성, 가격 변화 예측의 정확성 측정의 여부 등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잘못을 시정하는 방법
메일이나 전화 주문 쇼핑, 주문하지 않은 상품, 방문판매 등에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설명해 주는 FTC의 지침 자료.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서술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